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역상수도 요금문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홍일표 국회의원, 홍종일 정무부시장을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광역상수도 요금문제의 근본적인 당사자와 수요자를 대표하여인천광역시가 참여하여 요금문제의 논리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요금제도 관련 물 관리 방향”에서 그 동안 유지하던 전국동일요금제도는 유지할 계획이나 원수요금 인상에만 의존하던 요금제도를 국가 재정확대를 통한 요금인하 노력과 원가절감 및 투명경영을 하기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에서는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과다한 시설투자로 가동율을 50%를 밑돌게 광역상수도를 운영하고 운영효율 개선보다는 요금인상에만 의존하여 광역상수도 시설비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온 한국수자원공사의 베일에 쌓인 원수요금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관련법을 위반하여 전국 1,506개 수요자중 20개 지자체 수요자의 요금 부담률이 전체의 67%이상 부담하게 하여, 특정 지자체에만 편중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안을 내놓도록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등 전국의 14개 자치단체와 요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금제도의 부당성에 대하여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대안으로 일정사용량 이상 사용한 지자체에 대한 차등요금(할인)제도,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도입 등 요금제도 개선안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점적 공급형태에서 수계별, 유역별 사업자를 선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용수공급의 독점방지 및 지역의 형평성,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심명필 인하대교수(한국수자원학회장)가 좌장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 인천광역시 급수부장, 강원대 전상호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장, 인천원수요금 공동대책위원회 사무처장, 녹색미래 사무총장, 한국경영자학회 박대규 교수, 호서대학교 유승훈 교수 등이 참여하여 광역상수도 원수요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있을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값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요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광역시와는 별개로 인천시내 28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인천광역시 원수비 인하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윤인중, 이상헌)에서는 토론결과, 국토해양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원수비 인하를 위한 ”범시민 100 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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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5일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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