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갱생보호 전진대회 및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개최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우리나라 유일의 출소자 사회복귀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지난해 공단에서는 54,867명의 출소자에 대해 사회복귀 사업을 전개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의탁 출소자들에게 최대 2년간 무료 숙식제공,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알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선행지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부부의 합동결혼식 개최 등 다양하다.
또한, 출소자들이 사회에 건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소양교육, 사회성향상 교육 등 재사회화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정서적, 물질적으로 안정된 생활로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법무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부양가족이 있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출소자들의 가정기능 복원을 위해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389호의 임대주택을 지원하였고 2015년까지 총 1,500호를 범죄와 구금으로 가정이 해체된 출소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2007년도 기획예산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출소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93점)를 받는 등 주요 갱생보호사업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조금은 연간 64억이 채 못 되어 보호가 필요한 출소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단 본부와 전국 14개 지부 및 11개 출장소에는 직원이 139명으로 2007년 직원 1명당 400여명의 출소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현실로 사회적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가 염원하는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계층간의 격차와 갈등 해소가 선결과제라고 전제하고, 참석자들에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전진대회에 이어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청계광장 등 청계천 일대에서 노란리본달기 캠페인도 개최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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