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22위”...산업정책연구원 국제경쟁력연구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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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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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산업정책연구원(IPS)과 국제경쟁력연구원(IPS-NaC)은 1일 발표한 ‘2008-2009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Report)’를 통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전세계 65개국 중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2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IPS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 발간 첫 해인 2001년(22위)부터 2004년(25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5년(22위)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6년(22위)부터 제자리 걸음을 걷다가 2007년 23위에서 올해 한 단계 상승함으로써 다시 22위를 차지했다. [별첨자료1참고]

전세계 65개국을 대상으로 8개 부문 총 20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변수를 적용해 국가 순위를 매긴 ‘2008-2009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8.69점을 얻어 22위를 기록했다. 이 평가모델은 물적요소 4개(생산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 경영여건)와 인적요소 4개(근로자,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전문가)로 이뤄진 8개 부문에 걸쳐 총 20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설문 조사의 측정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자료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한 3년 이동평균(moving average)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집계된 전체 65개국의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2001년 보고서 발간 이후 줄곧 1위를 지켜왔던 미국이 작년 네덜란드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가 금년 67.62점을 기록하여 다시 1위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홍콩(6위)과 싱가포르(8위)가 톱10에 진입했다.

특히 싱가포르의 톱 10 진입은 주로 글로벌 마인드,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국제화, 효율적인 정치제도와 높은 투명성, 그리고 우수한 기업가와 전문가 등의 사회여건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뒤를 이어 일본이 16위로 작년보다 4단계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무서운 기세로 성장세를 보였던 중국은 작년에 한국을 추월한 여세를 몰아 금년에는 대만까지 추월하며 1단계 상승하여 20위를 기록하였다. [별첨자료 2 참조]

올해 한국이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은 ‘생산조건(58위)’, ‘관련산업(23위)’, 그리고 ‘경영여건(31위)’에서 모두 1단계씩 상승하였고, 특히 선진국형 경쟁력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수요조건(8위)’은 3단계 상승하였다. ‘수요조건’ 부문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에 있어 까다로운 고객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고유의 디자인, 브랜드, 서비스 등을 보유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기업에게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한다. [별첨자료 3 참조]

다음으로 인적 요소를 살펴보면, ‘근로자(48위)’는 하위권에, ‘정치가 및 행정관료(37위)’는 중위권에, ‘기업가(14위)’와 ‘전문가(15위)’는 상위권의 경쟁력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의 순위에 비해 인적 요소의 4개 부문 중 ‘근로자’와 ‘정치가 및 행정관료’는 각각 5단계씩 상승하고 ‘기업가’와 ‘전문가’는 각각 1단계씩 상승하였다. [별첨자료 3 참조]

전반적으로 한국의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8개 부문이 모두 상승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경쟁력 구조가 선진국에서 필요로 하는 경쟁력의 요소를 상당부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한국은 ‘해외투자의 성과’와 ‘투자 개방도’, ‘부정부패’,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기업가’와 ‘전문가’에서 개인역량 수준은 높지만, ‘사회여건’이 따라가지 못한 상태로서, 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조동성 교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세계 상위권에 진입하여 있는 ‘수요조건’에서 ‘시장의 질’, ‘기업가’, ‘전문가’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며,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경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측면에서의 뒷받침과 국제화를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IPS)과 국제경쟁력연구원(IPS-NaC)의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에서는 국가의 크기와 경쟁력을 기준으로 국가군을 설정한 후, 각 그룹 내에서 경쟁력을 분석하고 적절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그룹 내 분석 기법을 2003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해 국가경쟁력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즉 국민(인구)과 국토의 크기를 종합해 전세계 65개국을 대(大), 중(中), 소(小)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경쟁력의 강도를 기준으로 강(强), 중(中), 약(弱)으로 분류해 유사한 환경에 있는 국가들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국가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분석기법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규모를 기준으로 중중국(中中國)으로 같은 분류 내에서 대만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한국과 영토규모와 국가경쟁력 수준이 유사하면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6개 강중국(強中國)과 한국의 경쟁력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 수준은 강중국(強中國) 6개국 평균의 86%에 달하며, ‘수요조건’, ‘기업가’, ‘전문가’ 부문에서 강중국(強中國) 6개국 평균을 웃돌거나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 수준의 차이가 큰 부문들은 ‘정치가 및 관료’, ‘경영여건’, ‘관련산업’으로 각각 강중국(強中國) 6개국 평균의 66.89%, 78.24%, 84.65%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정치, 사회여건(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별첨자료 4 참조]

특히 작년까지 가파른 국가경쟁력 상승세를 지속해 온 중국의 올해 국가경쟁력은 작년(21위)보다 1단계 상승하여 추세가 약간 완화되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한데 이어 올해에는 처음으로 대만을 추월하였다.

한국과 대만의 순위가 중국에 뒤떨어지는 것은 ‘생산조건’과 ‘근로자’부문에서 순위의 격차가 크고, 한국과 대만이 많이 뒤떨어진 ‘경영여건’, ‘기업가’와 ‘전문가’부문에서는 중국의 순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쟁력 구조를 보면 ‘생산조건(5위)’, ‘수요조건의 크기(5위)’, ‘근로자(3위)’가 상위권을 차지한데 반해, 선진국형의 경쟁력 요인이 되는 ‘수요조건’의 ‘시장의 질(37위)’, ‘관련산업’의 ‘교육(51위)’ 및 ‘과학기술(26위)’, ‘경영여건’의 ‘기업 전략 및 구조(39위)’, ‘비즈니스 문화(47위)’, ‘기업가(34위)’, 그리고 ‘전문가(39위)’ 등은 모두 중하위권으로 나타나 한국과 대만의 경쟁력 구조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공동연구자인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는 중국의 전반적 경쟁력 순위는 높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형 경쟁력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상대적 순위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의 구조로부터 경쟁력의 요인과 원천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산업정책연구원은 1993년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민간 연구기관으로 IMD, WEF와 더불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국가경쟁력 순위를 2001년부터 발표해오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 개요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1993년 설립됐다.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학술연구,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그리고 정부관리와 기업 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