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여성부 예산안 779억원으로, 올해보다 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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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12:00

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장관 변도윤)는 2009년도 예산·기금 규모를 올해 전체예산 702억원(일반회계 539억원, 기금 163억원) 대비 11% 증가한 779억원(일반회계 666억원, 기금 113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24% 증액, 기금은 31% 감액 편성

여성부의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부문별 편성내용을 보면,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부문은 135억원(일반회계 109억원, 기금 26억원) ⇒ 179억원(일반회계 155억원, 기금 24억원)으로 전년대비 32.6% 증가했으며, 여성권익증진 부문은 439억원(일반회계 304억원, 기금 135억원) ⇒ 463억원(일반회계 375억원, 기금 88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부문별 주요 사업내용>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08.6.5)으로 고학력 청년여성 등의 취업능력 제고 및 취업지원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 경력단절여성 및 지역사회맞춤형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여성일자리 창출지원 확대 (39억원 → 58억원)
-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등 여성인력개발·활용 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9억원 → 48억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및 중소기업 여성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확대(2개소 → 5개소)설치 운영(25억원)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 성별영향평가 확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등 여성정책협의 및 평가(12억원)
- 여성주간 운영 및 남녀평등의식 확산(3억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28억원 → 30억원)

여성폭력·아동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 아동성폭력 발생시 피해아동 중심의 상담,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등 통합적 ONE-STOP보호시스템 제공을 위해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비 확대(14억원 → 68억원)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원시설·상담소 운영, 지원시설 기능보강,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운영 등(81억원 → 88억원)
-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자활능력 향상 및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4억원 → 10억원)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13억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아동들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과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지원(61억원 → 69억원)

결혼이민자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사업 추진
- 폭력피해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보호와 예방,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설치 운영 등(35억원)

여성부의 2009년도 편성예산이 올해 709억원보다 11%가 증가한 77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 일반회계는 666억원으로 전년도 539억원 대비 24%가 증가하였으나, 여성발전기금은 113억원으로 전년도 163억원 대비 31% 감액 편성

특히,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여성인력의 확충을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실업난 해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인력개발부문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폭력·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 예산지원체계 마련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부문 예산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의 취업촉진에 중점을 두고 여성의 실질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예산을 132억원(기금 27억원 포함)으로 확충하였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 등과 지역사회 맞춤형 등 전문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청년여성 대상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08.6.5)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여성다시일하기센터(다일센터)」 지정·운영을 신규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여성의 취업을 전담하는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를 설치 운영을 확대하였다.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향상 추진 위한 예산편성

여성정책협의 및 평가 사업추진에 11억원을 편성하여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기관 및 과제 수 확대,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여성정책전략센터 운영 등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강화하였다.

여성주간 행사의 내실화,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 교육, 남녀평등상 시상 및 대중매체 성차별 모니터링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에 4억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에 30억원을 편성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등 전문교육 실시와 양성평등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였다.

여성·아동,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등을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예방 보호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여성권익증진 부문 예산은 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463억원(기금 88억원 포함)을 편성하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신규 설치(6개소) 및 서울센터 기능강화 예산 등으로 70억원을 대폭 확충하여 사회적 현안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신규설치(2개소) 및 총 16개소 운영 활성화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등 종합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통한 긴급구조 체계 강화, 여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198억원(기금 69억원 포함)을 편성하였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개선방지를 위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 예방 및 교육사업 등에 107억원(기금 10억원 포함)을 확충하고,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업은 보다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2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여성장애인의 특화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등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출소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피해자 간병비, 정서적 안정지원 및 건강치료 등의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다.

‘08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해오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은 복권위원회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 추진하게 됨에 따라,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스템 구축 및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5억원,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신규 설치(1개소)에 10억원 등 총 35억원의 복권기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