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 무역강국, 관세청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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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09:59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許龍錫)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World Best)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관세행정상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World Best Customs 관세행정 발전전략(WBC 2012)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번 관세청의 「WBC 2012 발전전략」은 ‘신속한 통관 및 자율적 납세환경 조성’으로 기업의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물샐틈 없는 관세국경 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2012년까지 5대분야, 67개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골자로 하고 있음

《신속한 통관 및 자율적 납세환경 조성》

수출입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첨단 유비쿼터스 IT기술을 수출입 통관 행정에 접목하여 ‘보이지 않는 세관(Invisible Customs)’, ‘종이서류 없는 전자통관(Perpect Paperless)’, ‘글로벌 무역 원스톱 서비스(Global Single Window)’ 체제를 구현하고자 함

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한 주요 실천과제로 ‘09년까지 63종에 이르는 관세행정 민원서식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EDI방식의 민원처리에 따른 기업의 전송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종이문서로 유통․제출되고 있는 각종 운송 및 통관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무역서류의 완전 무서류화(Paperless)를 실현할 계획임

또한 최근 급성장한 “RFID(무선정보인식장비) 기술”을 통관절차에 적용하여 수출입화물의 흐름을 자동 관리함으로써 통관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기업의 화물관리 효율화를 극대화하고자 함

※ 민간 무역절차는 46단계⇒31단계로, 세관절차는 10단계⇒4단계로 축소

더불어, 무선 노트북을 활용, 세관 사무실이 아닌 수출입화물이 위치한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모든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Mobile Customs 체제”를 구현하는 한편, “글로벌 물류정보 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Desk to Desk Visibility"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지원할 계획임

법규 위반 가능성이 없는 성실한 해외 여행자는 세관 검사 걱정없이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모범 해외여행자 Free-pass 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장의 검사시설을 여행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향상된 국민 의식 수준과 시대환경에 걸맞도록 여행자 통관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기업의 자율적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실천과제로 그동안 중복된 세관의 심사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행 분야별로 수시로 이루어지던 심사방법을 종합심사와 기획심사 방식으로 이원화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세액심사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불성실한 업체는 처벌을 엄격히 하도록 세관의 세액심사 행정을 대폭 개편할 계획임

또한, 기업의 납세편의 확대를 위해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는 신용담보 이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신용담보, 월별납부,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등 납세편의 제도 이용대상 업체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물샐틈 없는 관세국경 관리》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먹거리 및 의약품, 마약, 총기류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과 직결된 불법 수출입물품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통관 및 시중유통 단계에서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수입 쇠고기 등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유통경로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국민건강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

아울러,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중국, EU 세관당국 등과 긴밀한 세관협력을 통해 국가간 불법 수출입물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기대 효과]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의 위치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에서 세관행정이 전세계 12위를 차지해 대외경쟁력이 우수함을 증명하였고, ACI(국제공항협회)에서 해마다 평가하는 공항평가에서도 ‘05년이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등 선진 관세행정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

관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WBC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경우, 2012년에는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서 평가하는 기업환경평가 부분(세관행정분야)에서 G7 수준인 세계7위로 도약하고, 공항만족도, 전자통관체제 구축, 화물처리․수입통관 시간, 여행자통관 시간 등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뛰어 넘어 세계 최고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WBC 발전전략의 실현을 통해 국가 물류비용 약 3.6조원을 절감(기업비용절감 약 3조4천억, 세관행정비용절감 약 2천억)하고, 마약 및 불법 먹거리 차단, 지재권 보호 등으로 사회안전 비용 약 6.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