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에 대한 부가세과세 정당 판결
국세청은 전국에 도박열풍을 몰고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계파탄을 야기했던 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에 대해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1심인 광주지방법원이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라며 국가패소 판결(’07.1.25.)을 내린 이후, 부과처분을 받은 전국 성인게임장에서 불복이 청구되었음
* 소송 진행 총 건수 :370건, 총 소가 : 2,678 억원
국세청은 성인 게임장 소송관련 대책반을 마련하고, 성인게임장에서 지급한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경품 및 시상금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음
특히, 부가가치세 전신인 영업세와 입장세 판례(대법원 1981.6.23.선고 80누457 판결) 및 관련 일본 판례(平成15.12.18. 동경고등재판소 판결)를 발굴하는 등 소송논리를 새롭게 개발, 성인게임장 관련 최종 국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서 게임장 업주와 과세관청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에 종지부
현재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성인게임장 관련 소송에 있어 국가 승소가 예상되며 최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운영되는 불법 성인 게임장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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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심사국 법무과 김범구 사무관(397-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