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민주공무원노조와 국정감사 집중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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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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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국정감사 고질적 구태 반복 오명, 이번엔 벗을 수 있을까?

200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민원 제보 창구 개설과 국감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하 흥사단 투명본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이하 민공노 중앙본부)와 함께 ‘구태 근절, 정책 국감’을 만들자는 취지로 향응 접대 사례 취합, 국정감사에 대한 내외부 평가 작업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가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흥사단 투명본부와 민공노 중앙본부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등 10여개 부처로 조직된 지부들이 합동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사업은 물론, 2008 국감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을 취합하게 됨으로써 실속있는 내외부의 평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흥사단 투명본부와 민공노 중앙본부는 향후 2008년 국정감사 평가를 바탕으로 ‘서민 정책 만들기’ 및 ‘국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2008년 국정감사 구태 반복 사례 집중 감시 기획안
<기획안>
2008년 국정감사 구태 반복 사례 집중 감시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공동으로 모니터링, 평가 작업 돌입

1. 활동 취지
가. 국정감사시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과도한 식사,향응,선물의 제공등 국정감사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어온 구태를 근절하기위한 예방 및 감시 활동
나.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마무리까지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사후 평가 활동을 통한 올바른 국정감사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2. 활동 일정
가. 국정감사 기간 중 : 모니터링 사업 전개
나. 국정감사 종료 후 : 의원 및 기관별 활동에 대한 평가, 발표(성실성, 충실성, 전문성, 진정성, 준비성, 답변 태도등)

3. 활동 단체 소개
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창립하신 흥사단의 부설기관으 로써 반부패 관련 시민활동과 투명학교등 청소년교육을 진행
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기획재정부지부,농림수산식품부지부,교육과학기술부지부,보건복지가족부지부,환경부지부,노동부지부,통계청지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민주평통사무처지부)

4. 제보 창구 개설
가. 직접 취합
1) 국감 일정에 맞춘 직접 참가 모니터링
2)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피감기관 대상 집중 모니터링

나. 제보 창구 개설
1)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http://www.cleankorea.net)
2)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http://www.kgwu.org)

5. 관련 법령 :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법에 의해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으로서 대통령령(2003.5.19 시행)으로 제정․시행하고 있음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국회 경우는 따로 행동강령을 두고 있지 않음.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공기업체까지 행동강령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국회만 행동강령을 두고 있지 않음. 공무원이 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접대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 없음. 그러나 여타 공무원은 행동강령상 접대를 받을 수 없음.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접대는 서민과 특권층의 상대적 박탈감, 대의 민주주의의 훼손 문제로 반드시 근절해야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음.

※ 이 자료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http://kdgeu.org)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http://kdgeu.org

웹사이트: http://www.clea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