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빈곤아동의 교육과 복지권을 보장하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는 10월 6일 10시 보건복지가족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 아동의 교육과 복지권을 확보하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3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2009년 지역아동센터 2,799개소에 월2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338억원의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적정 운영비를 산정하고,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도 유사 업무 종사자 인건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을 인상할 것임을 여러차례 발표하였고 올해 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할 것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 지원단가를 달랑 10만원만을 인상하였을 뿐이다.
전지협 박경양 이사장은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빈곤 아동의 복지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타 유사시설에 비해 유독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인색한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있는 아동들에게 대한 차별적인 처사이자 반인권적인 태도이다" 고 밝혔다.
이에 전지협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이러한 처사에 대해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과 동등한 정도의 예산을 재편성해 줄 것과 사회적일자리사업보다도 못한 임금인 (평균 월임금 시설장 45만원, 생활복지사 67만원)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전지협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들과 연대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이며, 이 전국행동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물론 이용 아동의 부모, 차별받고 있는 아동과 함께 빈곤 아동에 대한 차별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예산확보를 위해 사회적인 지원과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성명서>
정부는 빈곤아동의 교육과 복지권을 보장하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정부는 2009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관련하여 2,788개소에 월 2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 338억원을 편성하였다.
우리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이번 정부의 예산편성은 그동안 정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상대로 해왔던 약속의 불이행이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유사 시설과 비교해 볼 때 지역아동센터가 돌보고 있는 빈곤아동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다.
나아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임은 물론,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할 빈곤아동을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로 판단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에서 빈곤아동을 돌보는 교사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급여와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받는 평균급여는 시설장은 45만원, 생활복지사는 68만원으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122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127만원)는 물론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100만원)의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특히 아동복지교사와 같은 공간에서 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사는 아동복지교사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고 있어 현저하게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운영비 또한 그렇다.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뢰하여 실시한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평균 30명의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월 6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의 40% 가까이를 운영자가 부담하거나 민간의 후원금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을 점차 늘려갈 것임을 수차례 약속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8년도와 비교하여 달랑 월10만원을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편성한 2009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빈곤아동의 복지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유독 지역아동센터 지원에는 인색한 것은 빈곤아동 사이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차별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반인권적인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빈곤아동의 교육과 복지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이들을 위한 예산을 확대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역아동센터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동등한 정도의 예산을 재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회적일자리사업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존재 의미,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실정을 사회에 알려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유사한 시설과 비교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빈곤과 사회적 소외로 고통당하고 있는 빈곤아동에 대한 차별이기에 적극 고발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들과 연대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이 전국행동에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물론 아동의 부모, 차별받는 아동들이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10월 6일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소속 전국 1,108개 지역아동센터 일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연락처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기획팀 박경아 팀장 02-313-4453 ,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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