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장관, 테리 데이비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과 한-유럽 형사사법 협력 방안 논의
※ 유럽평의회 소개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49년 런던조약에 의해 창설된 유럽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로 EU와는 별개임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7개 유럽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비유럽국가 5개국이 옵저버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한-유럽 공조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협약 가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음
우리나라는 2007. 11. 위 양대 협약에 가입 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 유럽평의회로부터 가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협약은 유럽국가 47개국이 가입한 형사공조 분야의 기본 협약으로 이 협약의 가입을 통해 개별 국가와의 조약 체결 없이 유럽과의 형사협력이 가능해 짐
※ 우리나라는 유럽국가 중 프랑스․스페인․불가리아와 범죄인인도조약을, 프랑스․벨기에․불가리아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각 체결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한국과 유럽평의회 사이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나라의 유럽평의회 옵저버 국가 진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유럽평의회에는 유럽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이른바 옵저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음
옵저버 국가로 참여할 경우 상설 대표를 파견하고 각종 협약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유럽평의회와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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