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회의 개최
ㅇ 우리 정부는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총 6개 정부부처(청)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할 예정
금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대외지향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대외무역 관련 우리 법령 및 제도정비 현황과 WTO 협정상의 의무이행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무역자유화의 확대 및 무역규범 개선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기여해 나가면서, 개방 및 자유화 확대를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기업·노동·경쟁 부문 구조개혁, 기업하기에 좋은 규제환경 구축, 외국인투자 자유화 및 투자환경 개선 등 경제개혁과 개방 노력에 대해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지속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는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해 다자간 평가·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WTO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무역정책검토 주기는 회원국의 무역 규모에 따라 국별로 상이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2년 주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20위 교역국에 대해서는 4년 주기로, 여타 회원국에 대해서는 6년 주기로 실시
ㅇ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는 GATT 체제하에서 1992년 개최된 이래, WTO 출범이후에는 1996년, 2000년, 2004년에 이어 개최되어 다섯 번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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