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부 예산안
“법질서는 사회적 자본으로 투자 없이는 법과 원칙이 바로선 신뢰사회를 구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질서 확립은 국가경쟁력의 토대”이므로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의 굳건한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매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해 ‘법치’라는 신뢰의 버팀목을 만들어 국민통합을 일구어 냄으로써 법질서가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2009년도 법무부 예산안의 의의는 ‘법치, 녹색성장, 생활공감’ 등 이명박 정부의 3대 국정운영의 중심축과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으로 선진 법치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2009년도 법무부 예산안의 규모는,
- 세입예산 1조 7,437억 원, 전년 대비 8.4% 증액
- 세출예산 2조 2,453억 원, 전년 대비 2.1% 증액하였음
2009년도 재원배분의 중점은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경쟁력 강화’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선진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7개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음
◇ 7개 분야 ◇
1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질서 확립 활동
2 범죄피해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다문화·다민족 사회를 포용하는 적극적 개방적 외국인정책 추진
4 국민과 기업에 편익을 제공하는 선진적 법제 정비
5 급식 등 수용자에 대한 복지 개선
6 지역 숙원 사업인 노후 법무시설의 신축 조성 추진
7 검찰공무원의 역량 강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도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음
1. 법질서 확립 활동
▪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 성폭력범죄자 수용․치료 및 재범방지
▪ 첨단과학수사 역량강화, 범죄수익환수 활동 강화
2.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시정
▪ 금융소외자 등에 대한 법률구조 강화
3 적극적·개방적 외국인정책 추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 글로벌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 구축
4 선진적 법제 정비
▪ 국민편익 증진 법제정비 및 민상사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 전자공증 제도 도입
5. 수용자 복지 개선
▪ 수용자 급식 및 의료복지 개선
6. 노후 법무시설 신축 조성
▪ 검찰청, 교도소 등 노후 시설 신축
7. 검찰 공무원 역량 강화
▪ 신임검사 교육제도 개선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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