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가 4월초로 임박함에 따라 한전,토지공사 등 부산이 희망하는 대규모 기관의 부산유치를 위해 범시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유치 촉구를 위한 범시민연대회의가 개최된다.

부산시,정당,시의회,학계,유관기관,언론계,경제계,종교계,문화예술계,사회단체,직능단체 등을 총망라한 각계각층의 범시민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5일(화) 오전 7시 30분 부산시청 26층 동백홀에서 범시민연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부산유치를 위한 시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부산유치 촉구 및 건의문을 채택한다.

범시민연대회의는 허남식 부산시장의 인사말씀과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의 그동안의 추진경과보고를 듣고 참석자 토의,시민대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공기관 부산유치를 위해 범시민적 의지를 결집하여 한전,토공 등 대규모 기관을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해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범시민적 연대를 강화하여 유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3월 9일 제8차 지방분권협의회에서도 지역발전에 부합되는 한전,토지공사 및 해양·영화영상·금융 등 주요 공공기관의 부산 유치를 위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참여정부 주요인사·국회특위 소위 등의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범시민적 유치분위기 조성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공공기관유치전문위원회, 전략기획팀,유치실무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연관성이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 대상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유치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하여 중앙부처 방문, 당정협의, 대상기관에 서한문·건의문 발송 등 유치활동을 활력적으로 전개해왔다. 또한 공공기관이전계획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그동안 유치활동을 더욱더 강화하여 마무리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산이전 건의문(案)>

지난 3월 2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방정부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우리 부산시와 400만 부산시민들 또한 충청권의 행정도시 건설에 버금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시민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주창하여 전국적인 이슈로 점화시켰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안) 제시를 비롯한 각종 정책 과제의 발굴·건의 등 사실상 지방분권운동을 선도해 왔습니다.

우리 부산이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 서 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힘써 노력해 온 것은 부산의 경쟁력 회복이 곧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가경제 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성장관리정책은 부산의 산업구조를 낙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도시 발전을 정체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도시의 자율적 발전은 가로막혔고 경제구조 또한 왜곡되는 기형적 발전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국가 경제의 발전은 부산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수도권의 번영과 발전 또한 부산의 빈곤과 낙후성 위에 세워진 것이라 우리는 단언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과거의 희생을 뒤로 하고, 번영과 발전의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려 합니다. 참여정부의 국가 목표인 동북아 경제 중심을 위한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국가 발전의 전진기지로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별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국가정책 목표와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 건설이라는 우리 시의 발전 목표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에너지·토지개발·해양·항만·영상·금융·관광 등 도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특히, 부산지역은 전국 최초의 원전 시설을 보유한 곳으로 신고리 원전 2기 증설이 이뤄지면 세계 최대의 원전도시가 됩니다. 국내 원자력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산에 산업 연관성이 가장 큰 한국전력을 정책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거부감 해소를 위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노력이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적확히 부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충정의 뜻을 담아 한국전력 부산 이전 등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산시민의 건의를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첫째, 부산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칭되는 동남권의 중추관리 도시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분산의 파급효과가 큰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건설된 고리원전을 중심으로 한 기장지역은 세계 최대의 핵 밀집지역으로서 현재 신고리 4기 추가증설과 1호기 수명연장 검토 등 원전관련 시설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전력 본사의 부산이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둘째, 우리 부산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을 보유한 도시로 해양·항만·물류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비교우위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해양관련 공공기관의 집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을 발판으로 영상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세계적 휴양지인 해운대를 비롯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선물 통합거래소의 출범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기반을 다지고 있어 영화·영상 및 관광 그리고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넷째, 부산은 인적자원개발 시범도시로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진흥조례 제정과 기금확보 등 전국 최초의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편리한 교통망과 지역내 다수의 대학소재로 인적자원 개발 협력체계 구축이 용이하므로 교육학술관련 기관도 반드시 이전 되어야 합니다.

2005. 3. 15
공공기관 부산유치 범시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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