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한국의 공무원 수, 국제기준으로 보면 두 배 수준”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적 통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두 배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통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비정규직 공무원의 수가 통계에서 빠져있다. OECD나 IMF 등 국제기관은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임시직의 경우라도 공무원 수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중앙정부, 교육부문, 정부산하기관 등에 약 340,972명의 비정규직을 공무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둘째,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전경, 의경 및 사립학교 교사를 통계에서 배제해 왔다. 314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공시가 되어 있는 112개의 지방공사와 공단의 인력은 43,736명에 이른다. 나머지 200개의 지방공사, 전경, 의경, 사립학교 교사 등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재산정한 공무원 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1,909,925명에 이르며 이는 정부 통계치와 936,325명 차이가 난다. 이는 인구 천 명당 39.4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 통계에는 지방공사, 공단 314개 중 약 200개의 직원 수가 빠졌으며, 공공기관 중 비영리기관을 제한적으로 포함시킨 것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공무원 통계는 더 커질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OECD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OECD 기준에 맞는 공무원 수 통계조차 작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속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작성해야 국내적으로 정확한 정책판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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