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Incentive>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재입국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조기 재입국 기회부여를 통한 자진 출국을 유도
한편, 숙련인력 재활용 측면에서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출국 前 고용되었던 사업장에 재취업도 가능하도록 허용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자진출국할 예정임을 신고하고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출국시에 공항·항만에서 “출국심사인 확인”을 받고 출국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동 추천서를 자국의 담당부서(송출기관 등)에 제시하고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등록을 요청
※송출국가별 ‘05년 구직자 명부규모 배정시 동 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치
동 근로자는 재입국 유예기간 경과 후 재입국 가능
①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 신청(외국인근로자)→ ②동 추천서 발급(노동부)→ ③공항 및 항만 출국 확인(법무부)→ ④자국 구직자 명부 등록(송출국가)→ ⑤재입국 유예기간 후 재입국 가능(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출국 前 사업장에 재취업도 가능)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 대한 Incentive>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신규 대체인력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과 관계없이 출국시킨 인원만큼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
사업주는 우선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자진출국협조 동의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고 내국인 구인신청 등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도입절차를 개시하면 출국인원에 해당하는 외국인 고용 가능
한편 대체인력을 신청한 사업장의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출국인력의 출국이전에 신규대체 인력이 도입되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출국예정 근로자의 체류기간 내에 신규대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출국 예정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장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법무부)
아울러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인력 재활용을 지원
①체류기간 만료예정자 자진출국협조 동의서 제출(사업주)→ ②구인절차 개시(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 ③인력부족확인서·고용허가서 신청·발급(동의서 및 재입국 추천서 등 출국예정인원 확인)→ ④근로계약체결 등 입국절차 대행→ ⑤(필요시)체류기간 연장신청·확인(노동부) 및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법무부)→ ⑥신규 합법근로자 입국·배치→ ⑦출국예정자 출국→ ⑧자진출국자 구직자 명부 포함(사업주 요청 시 지정알선을 통해 재고용)
【참고자료】
고용허가제 관련 주요개선 추진사항
① 사업주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한 1사업장 1제도 원칙 폐지를 추진하여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원활화 및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을 최대한 지원할 것임(법무부)
②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제한으로 인한 현장의 부족인력 완화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10인 이하 사업장 규모로 통합하여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함
③ ‘05.3.12부터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도 현행 1월을 7일로 단축하되 사업주가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해 3일 이상 구인활동을 한 경우 동 기간을 3일로 단축함
④ 국내 최초 도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언어소통·업무적응도·생산성향상·도입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수습기간 제도(3개월)를 활용하고 외국인 구인부터 도입까지 One-stop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구인 비용 절감 및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임
▶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①내국인 구인신청·노력 → ②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 ③고용허가서 신청·발급 → ④근로계약 체결 → ⑤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 ⑥입국(취업교육기관 인도) → ⑦취업교육 → ⑧사업장배치
◈개선 전 대행 : ④~⑥, ◈개선 후 대행 : ①~⑥
⑤ 한국어 구사능력 우수자를 구직자로 선발하고 외국인력 도입소요기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05년 8월부터 송출국가 현지에서 실시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외국인력정책과 송문현 과장 2110-7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