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 기반 및 제도적 환경 급격 저하...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전세계 IT 산업 경쟁력 보고서’ 발표
BSA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하여 작성한 "2008 전세계 IT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T 경쟁력 지수 64.1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66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에 3위였던 것에 비해 5단계 떨어진 순위이다.
전세계 선진국 66개 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번 보고서는 각국의 IT 산업 환경을 비교 분석, 다음의 여섯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한다. R&D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 IT 산업 개발 지원도, IT 인프라 및 인적 자원과 법적 환경의 6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작년의 상위권 20개국이 계속 순위 유지를 한 반면 2위에서 10 위권 밖으로 밀려난 일본과 5단계 추락한 한국이 주목할 만한 점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에서는 대만과 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IT 경쟁력이 8위로 급격히 떨어진 원인은 무엇보다 IT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이 하락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9위를 기록했던 한국의 IT 인프라 경쟁력이 올해 20위 밖으로 밀려난 것. 이는 다른 경쟁국들이 인프라 부문을 상대적으로 현격히 개선시킨 반면 한국의 IT 인프라 부문에 개선이 더뎠던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광대역 인터넷 라인 보급을 중심으로 인프라 설비가 강한 대표적인 국가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법적 환경 분야 역시 한국의 전체적인 IT 경쟁력 지수를 하락시킨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은 평점 67.0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상위 20위권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BSA 측은 불법 다운로드 단속조치, 개인정보 유출방지 법률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 강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슷한 순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한국의 IT 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 이에 한국 정부가 IT 산업과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부문간 평점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가중치가 높은 부문인 R&D 환경과 인적 자원에서 월등한 성적을 보였다. 실제로 R&D 환경 부문에서는 대만을 이어 한국이 2위를 차지했으며 인적자원 부문에서는 5위를 기록하였다.
제프리 하디(Jeffrey Hardee) BSA 글로벌 부회장은 "IT 경쟁력 순위는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올해의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과 같은 핵심 요소들에 대한 더욱 집중된 관리와 개선이 요구된다”며 “한국 정부는 IT 산업에 대한 지원과 IT 산업의 발전에 적합한 법적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연구에서 분석 기준이 된 IT 산업분야의 여섯개 요인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IT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내구력 있는 IT 산업을 위한 경쟁적 브로드밴드 시장 형성,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방안 그리고 R&D 기술 확산 도구로서의 인터넷과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 하기도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bsa.or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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