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제2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협의회장 선출과 더불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관련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과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동향보고 및 토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께서는 제89회 전국체전 개막식을 마친 후 시·도지사 내외분을 초청, 만찬을 하면서 현 경제위기 극복과 국론통합을 위한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국정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신임 회장 및 임원단 선출】
협의회는 정관 개정을 통해 협의회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민선4기 후반기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과 부회장 2인, 감사 1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 역대 협의회장(참고)
· 1대 : 고 건 서울특별시장 ('99. 1 ~ '02. 6)
· 2대 :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02. 7 ~ '06. 6)
· 3대 : 김진선 강원도지사 ('06. 7 ~ '08. 10)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관련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초청간담회에서 국세·지방세 조정, 교부세율 인상, 자주과세권 확대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를 건의한바 있으며, 또한, 대통령 께서는 지난 3. 15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시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불합리한 국세·지방세체계 개선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12년까지 7: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함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계류 중에 있어 전국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동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목 발굴과 지방세 비율을 상향조정 방안 마련
둘째, 금년 정기국회 기간내 관련 법안 처리토록 협조
셋째, 부동산 거래세, 종부세 등 세제개편시 지방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근본적 보전대책 마련과 사전 협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동향보고 및 토의】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협의회 사무처에 마련한 동향보고를 들은 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시·도지사간 허심탄회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보고 내용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치권의 논의 동향과 학계와 언론에서 지지하는 각종 대안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aok.or.kr
연락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획홍보국 국장 신찬인 02-217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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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