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으나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금년 중 수도권에서 1,000호 내외 수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5호이상→1호이상)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재정부)과 함께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법령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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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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