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국내 가계 부채의 특성과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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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2 13:1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 ‘국내 가계 부채의 특성과 해소방안 - 경기 침체기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해결 대책’

1. 가계 부채의 현황

최근 가계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증가 속도도 빨라지면서 가계 부실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시 급감했던 가계 부채가 2005년 4/4분기부터 증가세가 커지면서 2008년 2/4분기에 660조 원을 기록했다. 실제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가계 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3% 하락, 2003년 카드대란 시에는 1.9%로 급감하였으나, 2005년 9.9%, 2006년 11.6%, 2007년 8.4%로 매우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가계 부채의 구조와 특징

(총량 구조의 특징) 국내 가계 부채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가계 부채 및 금융 부채 규모 증가율이 미국보다 빠르다. 2007년 말 국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미국에 비해 다소 낮으나, 2000년 대비 증가율은 66.0%로 미국 39.4%보다 29.6%p나 크다. 둘째, 가계 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크며, 규모도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국내 가계 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6년 4/4분기 37.3%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08년 2/4분기에는 34.8%까지 하락하였으나, 전체 가계 부채 가운데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다. 또한, 절대 규모도 2003년 4/4분기 152.5조 원에서 2008년 8월 307.5조 원으로 101.6%나 증가하였다. 셋째, 가계 판매 신용 증가를 통해 도시 가구들이 소비 지출을 증가시켜 왔다. 국민 계정상 가계 최종 소비 지출은 2008년 1/4분기 이후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2006년 3/4분기 도시 가구당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4%에서 2008년 2/4분기 8.7%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계 판매 신용 증가율이 2007년 3/4분기에 9.5%까지 하락하다 2008년 2/4분기에 약 18%로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가구별 가계부채 및 자산 구조의 특징)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경제활동별, 연령대별 가구의 가계 부채 특징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고소득층이 전체 부채의 60% 이상을 보유하여 가계 부채 發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4분위와 5분위에 전체 가계의 소득, 금융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부문별로는 소득 65%, 금융자산 67%, 부동산 자산 62%가 소득 4분위와 5분위 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소득 1분위는 12%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부문별로 부채 상환 능력을 비교하여 보면 취약 계층의 상황이 심각하다. 소득 1분위의 유동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3.06으로 소득 5분위의 1.88보다 1.6배 높다. 또한, 가구주 기준으로 살펴보면 30대이하가 60대 이상 보다 2.6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용직과 가족봉사자가 전체 가구에 비해 1.4배 높다. 마지막으로,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1.5배 높다. 셋째, 경기침체시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의 시점 비교를 통해 가계 재무구조를 살펴본 결과, 경기 침체 시 소득 1～2분위 저소득층의 부채 비중은 26%에서 41%로 15%p로 증가하였고, 저소득층의 금융 자산 비중은 23%에서 12%로 9%p 감소하였다.

3. 가계 부채 조정 전망

현재 가계 부채는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로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 부채 규모 추이는 장기 추세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가계부채는 1996년 1/4분기 이후 3번의 확장기와 2번의 조정기를 거쳤는데, 2006년 1/4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확장기에 진입한 상태이다. 1996년 이후 1차 조정기는 외환위기와 IT버블시기인 1998년 3/4분기부터 2001년 4/4분기까지 3년 이상 지속되었다. 2차 조정기는 2003년 카드대란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2003년 4/4분기부터 2005년 4/4분기까지 2년 이상 지속되었다. 따라서 2009년부터 3차 조정기에 진입하여 2011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조정이 이미 시작되었다. 가계부채 중 약 35%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07년 2/4분기 이후 조정기에 진입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이후까지 8분기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조정국면을 거쳤던 판매신용 부문은 2005년 1/4분기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추가적 상승 국면에 진입해 있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3차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판매 신용도 시차 효과를 가지며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가계 부채의 조정기 경기 침체와 금융 경색이 동반된다면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은 더욱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4. 대응 방안

첫째,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 촉진을 통해 가계의 임금 소득을 높임으로써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정부의 감세 정책과 추경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가계의 소비 심리와 기업의 투자 심리를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만기구조의 장기화 지원책을 통해 급격한 가계 부채 조정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기능 확대와 같은 정부 관련 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 파산 제도의 유연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가계 부채 발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지원의 활성화와 제도 간소화로 저소득층의 줄파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경제 활동을 여력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서민 금융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경기 부진 또는 급변동시 가장 피해가 크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계 부채 조정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은행권 비중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이 활성화될 때까지 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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