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주·정차 위반 현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 84개 주한 외국공관 차량에 대해 주·정차 위반 2,487건을 적발, 과태료 99,480천원을 부과하였으나(2003년 1,918건 대비 29.7% 증가), 이중 3.6%인 89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9월 외교통상부에 과태료 자진납부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외교통상부에서는 주한 외국공관에 자진납부 협조 공문을 보낸바 있으나 과태료 납부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엔나 협약(제22조3항)에 의해 체납차량에 대해 압류등록을 하는 등 강제징수 할 수 없는 점이 주 원인이다.

국가별 체납현황을 보면 가난한 나라가 위반건수도 적을뿐더러 과태료도 완납하고 있음에도 독일·이스라엘 등 부유한 나라가 위반건수도 많을뿐더러 과다하게 체납하고 있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 최다 체납 공관 (10개국)
- 러시아(230건), 베트남(199건), 중국(180건), 필리핀(114건), 독일(109건) 이스라엘(107건), 코트디브와르(83건), 모로코(73건), 리비아(66건),이집트(66건)

◇ 과태료 완납 공관(6개국)
- 노르웨이(2건), 베네수엘라(2건), 아프카니스탄(3건), 콩고(1건), 파나마(2건), 파라과이(1건)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교통법규 준수 및 과태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갈 것이며 외교통상부와 과태료 납부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2조3항)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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