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피해회복과 근본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형사조정위원 교육 최초 실시
형사조정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범죄피해의 회복에 동참하고, 과도한 형사 분쟁해결 비용을 최소화 하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제도임
법무부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온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형사조정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각 지역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조 하에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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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 김학석 과장 02)2110-3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