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온 실-국-과체제를 탈피하고 본부제와 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로 하였음

일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팀제를 기 도입한 바 있으나 조직계층구조를 그대로 둔채 단순히 명칭만 바꾸거나(과→팀) T/F팀을 운영하는데 그쳐, 전면적인 계층구조 개편과 함께 이루어진 팀제 도입시도는 정부기관 최초임

금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대표적인 관료조직으로 평가받는 행정자치부를 고객과 성과, 효율과 책임중심의 혁신조직으로 재편하는데 목표를 두고 본부 및 팀제 도입, 혁신 추진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본부 및 지방부서 개편, 전자정부국과 전자정부지원센터 통합, 정책홍보기능 강화, 고객·성과관리 조직 신설 등에 중점을 두고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 없이 현정원 범위내에서 재편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1차관보·1실·1본부·7국·4관·1센터·45과·4팀(총64)에서 5본부·8관·1단·1아카데미·48팀(총63)으로 재편되었음

< 주요 개편내용>

현행 실-국-과체제 대신 전면적인 본부제와 팀제를 도입하여 5본부 48팀으로 개편(8관·1단·1아카데미 등 보좌기관 별도)

☞ 3부서(차관보, 기획관리실, 정부혁신본부) ⇒ 5본부 체제,
기존 “국-과” 폐지 (관·단 등 보좌기관 존치),
49개 과(팀) ⇒ 기능에 따라 48개 팀으로 재편

☞ 5단계 계층(부서장-국장-과장-계장-직원) ⇒ 3단계
(본부장-팀장-팀원)의 수평(Flat) 조직

☞ 본부장, 팀장 등 직급을 탄력적으로 지정
본부장 : 1~3급, 단·관·아카데미장 : 2~4급,
팀장 : 2~5급, 팀원 : 직급제한 없음

※ 신설 및 폐지기구

- 신설 : 3본부(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지원), 혁신기획관,조직혁신단, 전자정부아카데미, 지방재정기획관, 지방세제관, 성과관리팀 등 7개팀

- 폐지 : 차관보, 혁신기획국, 혁신지원국,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지원센터, 지방자치국,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경영지원과 및 참여혁신과 등 8개과(팀)

차관보 폐지와 함께 지난 40여년간 유지해온 자치행정국, 지방 재정국, 지방세제국을 통폐합하여 지방행정본부와 지방지원본부 등 2개 본부로 재편

지방행정본부가 지방혁신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혁신전략과 관리, 지방자치관련 제도 혁신을 전담하는 6개팀과 지방재정정책을 보좌키 위한「지방재정기획관」을 두게됨

지방지원본부는 분권지원과 지역경제·공기업 등을 관장하는 지원기능의 5개팀과 함께 지방세분야 정책 등을 보좌하기 위한 「지방세제관」으로 구성

정부혁신본부장 소속 2개국(혁신기획국, 혁신지원국)을 폐지 하여 정부혁신본부장 밑에 혁신전략과 관리, 교육, 평가 등을 전담하는 6개팀을, 조직정책과 진단 등을 보좌하는「조직혁신단」을 두게됨

전자정부국과 전자정부지원센터(GCC)를 통합하여 전자정부 본부를 설치하고 그 밑에 6개팀을 두되, 전자정부전략과 인력개발 등을 보좌하기 위해 전자정부아카데미를 별도로 둠

기획관리실을 공보관과 통합, 정책홍보관리본부로 하고 홍보관리관을 별도로 두게되며, 분산 수행되고 있는 연금, 복지, 윤리 등 공무원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소속으로 함

이외에도 자체혁신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기획관을 장관직속의 국장급으로 승격하고, 통합행정혁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행정을 전담하는 C/S행정팀, 지방혁신 강화를 위한 지방 혁신관리팀, 지방감사 강화를 위한 지방감사팀, 분권지원팀, 부내 정보화팀 등을 신설

특히 금번에 도입되는 본부제 및 팀제는 현재의 계급제적 계층구조와 연공서열 위주의 인력운영으로는 조직간 경쟁과 책임성 확보가 쉽지 않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가 불가능하여 민간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어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수립이후 60년간 유지되어온 계급중심의 다계층 조직구조를 성과와 책임위주의 수평조직으로 정부조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 개편이라는데 의미가 있음

본부제 및 팀제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현행 5단계 계층구조(부서장-국장-과장-계장-직원)가 3단계(본부장-팀장-팀원)로 줄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본부장을 보좌하는 단·관 경우, 대폭적인 권한위임을 통해 결재단계가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운용

기존 “1직위 1직급 원칙”을 탈피, 본부장은 1~3급(부서장 또는 국장급)으로, 팀장은 2~5급(국장 또는 과장, 사무관)으로, 팀원은 직급 구분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구조를 파괴하고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력 운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계장(200여명) 등 중간관리층의 실무인력(팀원) 전환에 따라 현장 실무인력의 증원효과가 있으며 본부 및 팀 단위로 사업결정, 예산, 인사권 등을 부여함 으로써 자기완결적 책임행정 정착이 가능하고 팀단위 목표관리와 성과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앞으로 추진일정은 팀제 도입 등 조직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3월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인사 등을 마무리하고 특히, 팀제 도입에 따른 후속인사는 본부장 및 팀장, 팀원 전원에 대하여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충원토록 할 계획이며 민간기업 수준 정도의 쾌적한 사무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음.
☞팀제 취지에 맞도록 사무실 좌석도 “수직적 T자형”에서 수평적 형태로 배치, 종이없는(paperless) 사무실 조성을 위해 캐비넷 등 집기 제거와 PC등 신규보급, 회의실과 직원휴게실 확대, 낡고 비능률적인 OA 등 사무집기 전면교체 등

아울러, 본부·팀제 도입 등 대대적인 조직혁신과 병행하여 행정시스템도 철저하게 고객과 성과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성과 관리와 고객관리, 보수·인사 등이 온라인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행정혁신시스템(별첨 참조)을 상반기중 구축·도입하여 현행 조직과 시스템을 신속과 효율, 성과와 책임의 혁신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것이라고 밝혔음

행정자치부가 금번 조직혁신과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정착시키게 되면 정부조직과 운영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만들게되고 정부혁신의 모델부처(Modelhouse)로서 각 부처의 혁신시스템 도입·확산을 촉진하게 될 것임

연락처

혁신기획관실 이경범 370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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