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경기침체기에 경기상승 견인
이번 연구는 ’97.12월부터 ’08.3월까지 약 10여년간의 산업생산지수, 보증잔액, 중소기업대출, 설비투자지수, 고용률 등의 시계열자료를 기초로 VAR(Vector Autoregression Model)모형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용보증은 산업생산이 감소하는 경기침체기에 공급이 확대되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으며 ‘보증의 증가 → 은행대출의 증가 → 고용·투자확대 → 경기상승’의 순기능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은 호황기에 규모가 확대된 반면 불황기에는 오히려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 신용보증이 경기침체기에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보증기업이 비보증기업보다 수익성·생산성 개선효과 커
한편 신용보증은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개선시킨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다음 연도에 총자산순이익률이 1.71%, 총자본투자효율이 2.67%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02년부터 ’05년까지 보증을 받은 기업 3,545개와 보증을 받지 않은 기업 857개를 대상으로 TEA(Treatment Effect Analysis)분석에 의해 순수한 보증의 지원 효과만을 추출하여 나온 결과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TEA분석은 동일기업이 보증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를 추정하여 그 차이를 순수한 보증의 효과로 추출해내는 보다 발전된 분석방법으로, 신용보증에 의해 개별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향상된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신보의 권의종 경제연구소장은 “이번 연구결과로 보증제도가 거시경제에 순기능을 하고 있고 동시에 개별기업의 재무성과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등 효율성이 뛰어난 제도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신보는 신용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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