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한중일 비교’
1. 한국의 무역구조와 교역조건
2008년 8월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최대인 47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8월 상품수지가 28.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1~8월까지의 누적 상품수지도 19억 달러 흑자로 작년 동기간 상품수지 흑자 규모 인 190억 달러의 1/10 수준에 불과하여 우리 상품수지에 빨간불이 커졌다.
최근 상품수지가 급격히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세계 경제 불안정 등의 대외적 요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외부 경제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의 무역구조를 지적할 수 있다. 대외 무역구조를 단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상품교역조건지수도 2001년 130에서 2008년 7월 79.3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 한다.
교역조건 악화는 비싸게 사오고, 싸게 파는 형태로 무역구조가 정착됨을 의미하며,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무역이익과 무역수지의 감소가 뒤따르게 된다. 실제로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실질무역손실은 상반기 기준으로 2004년 12조 6,000억원에서 2006년 34조 4,000억원, 2008년 54조 9,000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교역조건이 악화하는 근본 원인은 대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2000년 이후 한국의 무역구조가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중국, 일본 등 주변경쟁국보다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현재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 비교
무역의존도와 교역조건 추이 비교
(가장 높은 무역의존도, 가장 빠른 교역조건 악화 속도) 2008년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3.5로 일본 28.8의 약 3배이며, 중국의 69.0보다도 높다. 3국 중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높은 무역의존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교역조건은 한중일 3국 중 가장 빠르게 악화되었다. 2000년 100을 기준으로, 2006년 각국의 교역조건은 한국 73, 일본 92, 중국 82로 한국의 악화속도가 가장 빨랐다. 세 나라 중에서 원자재와 연료의 수입 비중이 한국 58.4%, 일본 51.6%, 중국 44.2%로 한국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의 폭도 한국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3국의 수출입 지역구성 비교
(선진지역 수출 비중과 추이) 구매력이 커서,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을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팔 수 있는 선진지역의 수출비중이 2000년 이후 3국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도 세 나라 중 가장 낮아 졌다.
세계 경제의 최선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비중을 보면, 한국은 28.2%이지만 일본은 37.3% 그리고 중국은 39.8%를 기록하였다. 선진지역을 UN이 정의한 광의의 선진지역 전체로 확장하였을 경우에도 한국은 39.7%로 일본 41.7%와 중국 53.0%보다 낮았다. 이는 2000년 이후 선진지역에 대한 수출비중 변화에서 한국은 2000년 51.8%에서 2006년 39.7%로 12.1%p 감소한 반면, 일본은 51.2%에서 41.7%로 9.5%p, 중국은 57.3%에서 53.0%로 4.3%p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 이후 중국, 일본에 그만큼 선진시장을 빼앗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진지역 수입 비중과 추이) 지역별 수입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06년 기준, 한국은 전체의 43.1%, 일본은 30.4%, 중국은 37.8%를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선진지역에서의 수입비중이 한국이 가장 높은 주요한 이유는 일본, 미국 등에서의 고부가 핵심부품소재 의존도가 높고, 산업구조가 완전한 고기술, 고부가가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로써 2007년 3국 간 부품소재 분야 무역에서 한국은 일본에 19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일본에 2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국의 수출입 상품 구성 비교
(수출상품구성, 일본과는 유사하고 중국과는 차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수출에서 기계류로 대표되는 자본재가 각각 41.6%, 38.1% 그리고 39.4%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재의 경우, 중국이 전체의 27.9%를 차지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4.6%와 4.4%에 불과했다.
(수출단가, 3국 중 가장 크게 하락) 2008년 UN 통계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수출상품가격 변화에 있어서 일본이 포함된 선진국과 중국의 단가는 상승한 반면 한국의 단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2000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일본 등 선진국의 수출상품가격은 2006년 130으로 30% 상승하였고, 중국도 103으로 3% 상승한 반면, 한국은 92로 오히려 8%가 하락하였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수출단가 하락은 우리제품이 비싼 가격에 수출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출상품편중도, 3국 중 가장 심해) 3국의 10대 수출상품의 수출액과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을 비교하였을 경우, 3국 중 수출상품 편중도가 가장 심하다고 판단된다. 10대 수출품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56.5%(1,721억 달러), 일본 43.6%(2,699억 달러), 중국 39.8%(3,447억 달러)로 한국이 10대 상품 의존도가 가장 컸다. 반면, 세계시장 점유율 비교에서는 한국은 조선(24%)과 광학(23%)의 두 종목에서만 두 자리 수 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일본은 8개 산업 중국은 9개 산업에서 두 자리 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의 10대 상품 의존도는 3국 중 가장 큰 반면,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상품은 오히려 적어 수출 상품 편중도가 높고 시장지배력을 통한 안정도는 낮은 상태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입상품 구성과 가격 변화추이) 3국의 수입상품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상품은 한국이 부품·소재를 포함한 산업용 원자재(30.8%), 일본이 석유류(27.6%), 그리고 중국은 기계류로 대표되는 자본재(45.6%)이었다. 2000년 이후 수입 상품 가격변화 추이는 2000년 100을 기준으로 2006년 일본 등 선진국이 30% 상승, 중국이 27% 상승 한국이 26% 상승으로 차이가 적었다.
3. 정책점 시사점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활성화를 통하여 3국 중 가장 높은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통해 교역조건 악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수출지역, 선진국에 더 집중할 필요) 수출지역에 있어서 선진국 시장에 지금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8월에 수정 발표된 IMF의 새로운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개발도상지역은 2008년 6.9% 그리고 2009년 6.7%의 경제성장률로 같은 기간 선진지역의 1.7%와 1.4%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구매력을 따져보았을 때 선진지역이 여전히 월등히 큰 시장임을 알 수 있다. PPP로 표시한 1인 당 GNI는 2007년 기준으로 OECD지역이 36,657달러로 5,953달러를 기록한 중간소득지역보다 약 6배 그리고 1,500달러의 저소득지역과 비교해서 약 2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PPP로 표시한 GDP가 세계 8위 수준인 미국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지역, 개발도상지역의 비중 증가 절실) 수입에 있어서는 개발도상지역의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프리카지역 등 한국입장에서 저개발 지역으로 수입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예로써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5%로 일본과 중국의 2.1%와 3.3%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상품,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개척)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면서 새로운 산업의 발굴을 통해 세계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UNCTAD가 밝힌 바와 같이 문화유산, 미술품, 미디어, 기능적 창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Creative Industry (창조적 산업)”의 수출시장이 2000년 1,366억 달러에서 2005년 1,944억 달러로 42%나 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2005년 전 세계로 수출한 창조적 제품의 규모가 세계전체의 31.5% 수준인 613억 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 분야로의 진출이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수입상품, 원자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이의 증가율을 낮추는 노력 필요) 한국은 항구적인 원자재 부족국가로 그 필요 수입량을 줄이거나 증가율을 낮추려면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로 이는 이미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 무역수지의 악화방지를 위한 기술 수준 확보) 한중일 3국간 수출입에 있어 대일무역 적자를 줄이고, 대중무역 흑자를 늘리기 위해 중위 및 고위기술 확보하여 부품소재의 경쟁력 향상이 절실하다. 한중일 3국 간 부품소재 무역은 각국의 기술수준을 뚜렷히 반영하는 무역수지 구조를 보였으나, 최근 중국의 중저위 기술 및 일본의 고위기술 향상으로 대중 무역흑자는 줄고(06년 198억 달러, 07년 190억 달러) 대일 무역적자는 확대(06년 156억 달러 적자, 07년 187억 달러 적자)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중위 및 고위 기술을 향상시키고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3국간 무역수지 악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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