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자원 개발 전쟁의 낙오자 한국'
사할린 자원 개발 현황
향후 에너지난 가중화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첫째, 한ㆍ중ㆍ일ㆍ러 정부간 공동 투자펀드 조성 둘째, ‘동북아 에너지 협력 기구’와 같은 협력 기구창설을 위한 리더십 발휘 셋째, 공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지원 및 에너지안보 외교채널 강화 넷째,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에너지 자원 개발 펀드’ 등의 조성을 위한 기반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국내 기업간 컨소시엄 구축, 해외 기업 또는 컨소시엄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주요 자원국들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자원 개발 전쟁의 낙오자 한국
1.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최근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로이터상품조사국)선물지수가 300선을 돌파하는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CRB선물지수는 각종 원자재의 선물거래를 위한 지수로써 원유, 면, 커피, 구리 등 17개 품목의 1차 상품 선물가격을 지수화한 것임. CRB선물지수는 2005년 1월 28일(284.75)까지 200대 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5년 2월 25일 300.23을 기록한 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CRB선물지수는 2005년 2월 25일 사상 처음으로 300대 선을 돌파하였으며 3월 9일 313.70까지 급등하였음. 원자재 가격 급등 원인은 원유 가격의 급등, 중국의 원자재 소비량 급증, 달러 약세에 의한 국제 투기 자본의 원자재 시장 대량 유입 때문임
특히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중동산 두바이유의 경우 2005년 3월 9일 45.47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5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두바이유 가격은 2005년 3월 9일 사상 최고치인 45.47달러를 기록,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제2차 석유파동 시 가장 높았던 42.25달러(1980년 11월 24일)보다 3.22달러 높은 수준임
한편 BP(British Petroleum)社에 의하면 석유의 가채 연수는 41년, 천연가스는 67.1년에 불과해 세계 각국들의 원자재 특히 원유 등 화석연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세계 석유소비 2, 3위국인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치열함.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석유 수요 증대, 생산비 급증, 산유국 과세 강화, OPEC의 고유가 정책 등의 원인에 의해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석유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특히 세계 석유소비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석유 등 러시아 화석연료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함. IEA(Internal Energy Association, 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러시아의 원유생산량은 2000년 650만barrel/date(이하 b/d)였으나 2004년에는 273만b/d증가한 923만b/d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러시아의 원유 매장량은 600억 배럴로 세계의 5.7%, 천연가스는 1,680조원 입방피트로 세계의 30.5%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이웃 중국과 일본의 확보 경쟁 또한 치열함
2. 중·일의 러시아 에너지자원 확보 전쟁
1) 중ㆍ일 원유 수급 구조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로 석유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 수입의존도 또한 급상승할 것으로 판단됨. 중국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1993년 이후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으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원유 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2002년 약536만b/d로 1993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2002년 기준 소비량의 31% 수입)으로 전락, 2020년에는 석유 소비량 940만b/d로 수입의존도가 77.6%(730만b/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은 경기 침체로 석유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3위의 석유 소비국임. 일본은 최근 석유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 소비 대국이며 석유의 대외의존도 또한 높음. 일본의 석유소비량은 1997년 약576만b/d에서 2002년 약534만b/d로 1997년 대비 7.3%감소했으나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석유 소비 대국임. 한편 일본의 석유 수입량은 1997년 약565만b/d에서 2002년 약504b/d로 1997년 대비 10.8% 감소하였으나 대외 석유의존도는 1997년 98.1%에서 2002년 94.4%로 3.7%p 감소에 그쳐 대외 석유의존도가 여전히 높음
2) 러시아의 東시베리아 및 사할린 자원의 중요성
러시아는 석유환산 총3,623억 배럴 상당의 석유ㆍ가스 자원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서시베리아가 약79%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매장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西시베리아나, 불가-우랄 지역의 신규 매장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러시아의 東시베리아 지역은 현재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은 서시베리아의 4.7%(약130억 배럴) 정도에 불과하나, 이 지역의 자원탐사가 진행될수록 매장량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東시베리아 지역 석유 매장량 예상 규모는 러시아 천연자원부 약94억 배럴(1999년), WoodMackenzie 약44억 배럴(2003년 1월), 일본석유공사 약214억 배럴(2003년 5월)등 각 발표 기관 및 시기별로 차이가 심함. 따라서 이 지역 자원탐사가 가속될 경우 매장량 규모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중국과 일본은 이 지역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음
사할린 또한 Ⅰ~Ⅲ광구까지 구체적인 조사와 탐사가 이루어져 석유 47.4억 배럴, 천연가스 또한 약53조 입방피트 정도의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탐사 및 개발의 진행에 따라 매장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는 이 두 지역 자원을 이용해 경제적ㆍ정치적 목적 달성을 이루고자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석유 및 가스 공급 안전보장이라는 목표아래 양국 간 이 지역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은 러시아는 자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을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러시아의 국제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산업자원부ㆍ에너지경제연구원『동북아 에너지협력연구-동북아 송유관 연결 타당성 검토 연구』2004)
중국은 경제성장과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와 수입량 급증으로 석유 및 가스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자원 확보를 통한 석유 및 가스 공급 안전보장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일본은 중국의 참여로 인한 석유 및 가스 공급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 달성 및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패권 장악을 목표로 러시아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 중ㆍ일 東시베리아 송유관 전쟁
‘東시베리아 송유관 프로젝트’는러시아의 東시베리아 지역에 존재하는 풍부한 유전을 개발하여 송유관으로 운송하는 거대 프로젝트임
(루트) 바이칼호 북측과 태평양 연안의 나호카까지 연결하는 ‘태평양 루트’는 日 제안, 바이칼호 남측을 출발하여 大慶에 이르는 ‘大慶루트’는 중국 제안임
(東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개요) 총 연장 4,000km 이상, 연간 수송능력 8,000만 톤, 송유관 건설비 115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004년 12월 31일 러시아는 ‘태평양 루트’건설을 위한 정부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과의 東시베리아 자원 쟁탈전에서 일본이 일단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됨.
(중국) 2001년 러시아와 정부간협정을 체결, 2002년 사업화를 위한 조사 종료, 사업 주체는 러시아의 유코스社와 중국석유천연가스로 결정된 상태였음
(일본)이후 2003년 1월 코이즈미 일본 수상의 러시아 방문 시 ‘태평양 루트’ 제안, 2004년 12월 러시아의 ‘태평양 루트’건설 정부명령 서명으로 일본이 정부 간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음
러시아는 중국 시장과 일본의 자금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통해 양국에 대한 교섭우위와 자원의 전략화를 꾀하고 있음.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원유 소비량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로서는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등장함. 반면 러시아가 일본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금력으로 건설비 115억 달러 가운데 70억 달러를 융자하기로 일본이 러시아 정부에 통지함. ‘태평양 루트’는 일본, 한국, 대만 및 미국 서해안까지 자원을 판매할 수 있으며 東시베리아 개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일본의 70억불 융자 제안은 러시아의 자원 전략화에 유리하게 작용함.
중국은 러시아 정부에 수정된 ‘大慶 루트’를 적극 제안하고 있음.
(중국의 제안) 태평양 루트의 중간 지점인 스코보로지노에서 중국과 러시아 국경까지는 단거리이므로 支線의 우선 착공과 국경에서 大慶까지 중국의 독자 건설을 러시아 정부에 제안함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프로젝트 참여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 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일본의 민간 기업은 첫째, 東시베리아 지역이 동토인 점 둘째, 막대한 비용 셋째, 러시아산 원유의 경쟁력 불확실 넷째, 중국과의 경쟁으로 원유 확보가 불확실한 점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반면 일본 정부는 가까운 거리, 저렴한 운송비용, 원유 뿐 아니라 풍부한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태평양 루트’의 잠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의 전체 송유관 루트 미결정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석유 쟁탈전이 가속화될 전망됨 . 태평양 루트는 향후 3.5년간 全 루트의 중간 지점까지만 송유관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나머지 루트에 대한 ‘2단계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음. 全구간 건설종료까지 이미 생산중인 西시베리아 원유를 철도로 수송할 계획. 따라서 향후 나머지 루트 건설은 大慶까지의 支線과 나호카까지의 幹線을 단계별로 건설하는 ‘2단계 건설’구상이 급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아직 ‘2단계 건설’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식견해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되풀이하고 있음. 2003년에 러시아 정부는 중국에 일정량의 원유 공급을 약속했음. 2004년 9월 원자바오(溫家寶)총리의 러시아 방문 및 2004년 10월 푸친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중ㆍ러 에너지 협의가 긴밀히 진행됨. 결국 러시아 정부의 송유관 루트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석유 쟁탈전은 가속화될 것임
3) 사할린 자원 쟁탈전
사할린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은 사할린Ⅰ, 사할린Ⅱ광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기업이 사업주체를 형성하고 있음. 현재 사할린Ⅰ(송유관 운반방식), 사할린Ⅱ(LNG선 운반방식)광구를 중심으로 사할린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할린Ⅰ은 2005년부터 원유(매장량 23억 배럴)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며 천연가스(매장량 3.5억 톤)는 2008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사할린Ⅱ는 1999년부터 원유(매장량 11억 배럴)를 생산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생산은 2006년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매장량 3.6억톤)는 2007년부터 생산을 예상하고 있음. 한편 사할린 개발 사업에는 러시아, 미국(액슨 모빌), 일본(사할린석유가스개발), 영국(로얄 도이치 셸), 인도 등의 국영기업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한편 사할린Ⅰ광구의 경우 가스 구입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미국의 액슨 모빌社는 중국과 일본 양측에 구매 제안을 함으로써 사할린Ⅰ광구 자원에 대해서도 양국의 자원쟁탈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의 액슨 모빌社는 일본의 사할린석유가스개발과 송유관 건설을 통해 사할린Ⅰ광구의 천연가스를 일본에 수송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으나 중국 측에도 사할린Ⅰ광구의 천연가스 구매를 제안하고 있음. 액슨 모빌社가 중국에게 사할린Ⅰ광구의 천연가스 구매를 제안한 이유는 사할린과 소련의 중국 국경지역까지 이미 송유관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으로 만일 중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저비용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됨. 한편 액슨 모빌社 중국과 일본 양측에 대한 구매 제안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지만,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사할린Ⅰ광구의 천연가스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됨
3. 우리나라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세계 제7위(2002년 기준)의 석유 소비국으로 석유 다소비국이며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 또한 급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량은 1990년 3억 5,630만 배럴에서 2004년 7억 5,320만 배럴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은 1990년 3억 8,400만 배럴(63억 8,000만 달러)에서 2004년 8억 2,600만 배럴(299억 2,000만 달러)로 무려 4배 이상 급증했음. 특히 중동 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1980년 98.8%에서 2004년 20.7%p 감소한78.1%였지만 여전히 동남아시아(2004년 14.1%), 아프리카(2004년 5.2%)등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LNG는 1990년 220만 톤(4억 6,000만 달러)에서 2004년 2,180만 톤(65억 5,000만 달러)으로 9배 이상 증가했음
더욱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2003년 96.9%로 에너지 안전보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태임.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1980년 73.5%에서 2003년 96.9%로 23.4%p 증가하여 에너지 안전보장에 큰 위협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실적이 미미한 형편임.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및 가스의 해외개발을 통한 확보량(2003년)은 석유 약7억6,050만 배럴, LNG약9,328만톤에 지나지 않음. 이는 우리나라의 2004년 석유소비량보다 불과 730만 배럴이 많은 수준이며 LNG는 2004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약4.4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임. 따라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전보장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에너지 안전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환경 하에 놓여있음
한편 중국과 일본이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본은 2004년 8월말 현재 활동 중인 해외 자주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62건(총103건)의 프로젝트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외 자주개발에 의한 공급량 비율은 9.8%(2003년)에 이름. 일본의 해외 자주개발 비율은 1999년(15.2%)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약10%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중국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외 자주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 확보 가채매장량은 2,000만 톤으로 총 수입량의 21.8%를 차지. 우리나라는 2003년 총수입량 8억500만배럴 가운데 자주개발 공급량이 2,400만배럴로 자주개발 비율은 3%에 불과한 수준이나, 東시베리아 및 사할린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12월 말 현재 22개국 55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생산 24개 사업, 개발 중인 사업이 9개, 탐사 중인 사업이 22개이나 러시아의 화석연료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화석연료 확보를 위해 러시아 화석연료 개발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대응방안
1)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한ㆍ중ㆍ일ㆍ러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가 간 공동 펀드 조성을 통해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을 수행하고 분배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국가 간 공동 펀드 조성을 위해 러시아 자원을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 간 대립을 회피할 필요가 있음. 東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송유관 건설 자체를 둘러싼 한국의 입장 표명은 국가 간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관련 국가 간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동북아 에너지 분쟁을 회피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 탐사에서 개발까지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분배함으로써 동북아 전체의 화석연료 안전보장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공동 펀드 조성을 위한 국가 간 교섭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를 화석 연료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야함. 우리나라는 러시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경쟁구도에서 한발 뒤쳐져 있지만 이러한 경쟁구도를 협력구도로 바꿀 수 있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음. 결국 우리나라는 국가 간 공동 펀드 조성을 위한 교섭 창구 역할 수행을 통해 화석 연료 안전보장 능력의 향상을 도모해야할 것임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동북아 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유효 활용이 중요하므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 기구’ 창설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동북아의 화석연료 확보를 위한 경쟁구도를 협력구도로 전환시켜 이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 추구를 위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 기구’와 같은 지역협력체 구성이 필요함. 기구창설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은 에너지 관련 산업 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력 기구 창설을 위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 ‘동북아 에너지 협력 기구’ 창설을 주도하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해야 함
한편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활용한 러시아 화석연료를 포함한 자원보유국들에 대한 투자 촉진을 통한 자주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뿐 아니라 외교적인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함. 정부는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를 포함한 민간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및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한 펀드 조성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등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함. 일본은 사할린Ⅰ자원 확보를 위해 사할린석유개발협력(주)을 설립하고 석유공단 50%, 해외석유개발 9.45% 등 공기업 투자와 이토츄 상사 9.45%, 마루베니 7.65% 등 민간-정부 공동출자에 의한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한편,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업종선택형 펀드인 레인보우 펀드 가운데 자원 에너지 펀드를 조성하여(2005년 3월 11일 현재, 평가 총자산액이 약100억원에 달함)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추진, ‘에너지 자원 개발 펀드(가칭)’ 등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과 관련 법령 정비 및 지원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함. 또 정부는 에너지 자원 보유국과의 에너지 안보 외교 채널을 강화시켜, 민간 기업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기업의 대응 방안
기업 간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러시아 화석연료 도입 초기부터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對 러시아 교섭 능력을 향상 등 유리한 투자전략 확립이 필요함. 東시베리아 및 사할린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 자원에 대해서는 아직 탐사 중이거나 계획 지역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 상태임. 따라서 초기 진입에 의해 일정 수준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탐사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 간 컨소시엄 조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對外 교섭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해야함
또 러시아 화석연료 개발에 참여한 관련국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화석연료 확보를 위한 투자 리스크 분산 뿐 아니라 기술 협력을 통한 노하우 축적 및 기술력 향상, 국내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연구위원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이부형 연구위원 (3669-4011, 이메일 보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