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체료 금년 10월부터 일할(日割)계산
산업자원부는 단순히 관련규정을 통보하여 민원을 해결하던 과거의 수동적인 민원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전기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기준 등 전기공급약관중 불합리하거나 불편이 많았던 규정들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고치기 위하여 이번에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게 되었음
- 주요개정 내용 : 전기요금 연체료 부담기준 개선등 12건
금번 약관 개정(안)은 ‘05.2.28.개최된 제40차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산업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3월 15일부터 시행
또한, 산업자원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소비 관련 민원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혁신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하고, 전기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번에 주요 민원처리에 대해 확인·평가하는 3-Return제 등을 포함한「전기소비자를 위한 민원처리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전기소비자 관련 모든 민원을 “내 일처럼“ 처리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하여 「전기소비자 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전 등과 함께 헌장선포식(’05.3.22)을 거행할 예정임
이와 같은 전기공급약관 개정내용과 민원처리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전기사용과 관련한 많은 민원들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연간 185억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 됨
1. 금번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중 주요 개정사항은
① 건물소유자가 단전신청시 실사용자(임차인) 동의 필요(제8조)
건물주 명의로 되어있는 전기사용계약을 건물임차인(실 사용자)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변경이 어려워, 건물임대료 등 분쟁시 건물주의 부당한 전기사용 계약해지(단전) 신청 등으로 임차인의 피해 발생
⇒ 건물소유자가 부당하게 단전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해지 신청시 임차인(실 사용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
② 전기요금 연체료 일할계산제도 도입 (제75조)
종전에는 전기요금 미납수용가에 대하여 실제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한달기준으로 연체료(1개월 1.5%, 2개월 2.5%)를 부과하였으나,
⇒ 향후에는 납기일 이후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할 계산한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개선(단, 시스템 보완등을 위해 ‘05.10.1부터 시행)
< 예시 > 납기일이 매월 25일, 해당월 전기요금이 10만원, 3일 연체시
(기존 : 10만원 × 1.5% = 1500원 → 변경 : 10만원 × 1.5% × 3/30 = 150원)
③ 전기수급계약 해지후 재사용시 비용부담 경감(제16조)
종전에는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전기사용을 해지한 후 재사용신청을 할 경우, 해지후 1년이내에 재사용신청을 하는 경우는「기본요금 50%와 신규공사비」중 적은금액을 부과하고, 1년 이후에 재사용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규공사비를 부과하였으나,
⇒ 향후에는 재사용 신청시기를 1년 이내, 1~3년 및 3년 이후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전기 재사용신청시 부담해야하는 공사비등을 다음과 같이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함
- 1년 이내 : 「해지기간중 기본요금 50%」와「신규공사비 50%」중 적은 것
- 1년~3년 : 「해지기간중 기본요금 50%+설계공사비」와「신규공사비」 중 적은 것 (단, 주택용은 「신규공사비 50%」와 비교 적은 것)
- 3년 이후 : 신규공사비 부과
④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대상을 1일 5시간 이상 정전에서 1일 3시간 이상 정전으로 확대 (제48조)
종전에는 1일 5시간 이상 정전시 1일분의 요금을 감액하되, 1일마다 기본요금의 3.5%를 감액하던 것을
⇒ 향후에는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1일분의 요금을 감액하되, 1일마다 기본요금의 4%를 감액하는 것으로 확대 (* ‘06년부터는 1일 2시간 정전시 1일분의 요금 감액하는 것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
⑤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확대 (제79조)
종전에는 소유자 보증없이 임차인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용전력 수용가에 대해서만 전기요금 보증금(3개월분 요금)납부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주택용전력을 포함한 계약전력 5kW이하 수용가로 확대
계약용량 5kw 전기소비자의 경우 종전에는 5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납부가 면제됨
※ 보증금제도 설치 사유 : 전기 선공급, 요금 후징수에 따른 미납요금 채권확보 목적 (계약해지는 3개월 체납인 경우 가능하므로)
⑥ 공사비 분할 납부제도 확대시행 (제92조)
종전에는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고객부담 공사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기사용개시전 까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시행세칙에서 공급준비 착수전 30%, 나머지 70%는 전기사용전 3회 분납토록 규정)
⇒ 앞으로는 제조업 및 유통업의 창업초기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하여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하도록 개선할 계획(*시행세칙에서 제조업 및 유통업에 대해서는 고객부담 공사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급준비 착수전 30% 납부, 나머지 70%는 전기사용개시 이후 2년간 매월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확대예정, ‘05.4.1부터 시행)
⑦ 주거용 건물(고압APT) 예비전력공급 기준 마련(제63조)
고층 아파트 등 고압수전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한 예비전력 공급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종전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예비전력을 공급하지 못하였음
⇒ 앞으로는 고압수전 아파트의 예비전력 기본요금의 산정기준을 마련(상시전력의 기본요금의 5%(갑), 기본요금의 10%(을))하여 예비전력 공급을 할 수 있게 됨
⑧ 종합계약 아파트 요금적용 방법 개선(제67조)
종전에는 고압전력 공급 아파트의 요금적용방식을 단일계약, 종합(가), 종합(나)로 구분하였으나, 종합(나)가 타 계약방법 보다 요금수준이 높아 민원 발생
⇒ 앞으로는 단일계약, 종합(가), 종합(나)를 단일계약, 종합계약(가)로 계약방법을 단순화하여 민원해소(* 기존 종합(나) 수용가를 위해 경과규정 신설)
※ 단일계약 : 아파트 전체 주거사용량과 공동설비 사용량을 합산하여 전체호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대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호수를 곱하여 전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산출(영세아파트에 유리)
※ 종합(가) : 호별사용량에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는 일반용전력(갑) 고압전력요금 적용(공동사용량이 많은 아파트에 유리)
※ 종합(나) : 호별사용량에 호별로 배분한 공동설비 사용량을 합산한 후 주택용전력 고압전력요금 적용(세대별 사용량 차이가 많은 아파트에 유리)
⑨ 저압고객 무효전력량계 설치 확대(제38조)
종전에는 저압수용가중 계약전력 50kW이상 수용가에게만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를 설치하고, 그 이외는 기기별 역률표에 의한 역률로 요금을 부과하였으나,
⇒ 앞으로는 계약전력 30kW 수용가까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 설치 확대(‘05.5월부터 설치)
※ 역률(力率, power factor) : 전기사용 기기에 실제로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얼마나 유효하게 일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 무효전력 : 공급전력중 일로 변화되지 않고 버려지는 전력으로서 역률 계산시 필요함
⑩ 수용가의 계약전력 결정기준 명확화 (제19조)
종전에는 수용가의 계약전력은 사용설비와 변압기설비 용량중 작은 것을 적용하도록 하여, 고압수전 수용가의 경우 신청
내용에 관계없이 사용설비를 조사하여 사용설비와 변압기설비 용량중 작은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 앞으로는 수용가에서 신청한 용량(변압기설비 또는 사용설비)을 기준으로 고압수전의 계약전력을 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다만, 현장여건상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변압기설비를 기준)
⑪ 요금적용전력 결정기준인 여름철 최대수요전력(Peak)의 적용기간 명확화 (제68조)
종전에는 전기요금 결정시 직전 12개월 중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중 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적용기간이 월(月)단위인지 검침기간 단위인지 불분명하여 민원발생 요인이 되었음
⇒ 앞으로는 직전 12개월 중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의 요금청구서상에 표시된 사용기간중 가장 큰 사용전력을 기준으로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도록 명확히 표시
⑫ 장기 미사용고객 휴지제도 개선(제81조)
종전에는 2년간 휴지 및 미사용 3kW 이하 수용가에 대해 통지한 후 바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었음
⇒ 앞으로는 고객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1개월 이내에 전기사용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2. 약관 개정외에도 전기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① 6층이상 고압수전 아파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전기요금을 일괄징수 납부하되, 우선 3월부터는 단전 대상 체납세대(3개월 이상)분을 일괄징수된 요금에서 제외토록(환불) 하고 시스템이 완비되면(10월경) 희망하는 아파트에 대해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당월 미납 세대분을 확인, 환불할 계획임
※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소의 단전요청시 한전에서 단전을 대행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전기요금은 결손처리
② 단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05.3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전을 유예하나,‘05. 4월부터 단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가구 등에 대해 단전 대신 전류제한 장치를 보급하여 최소한의 조명을 할 수 있게 함
※ 전류제한장치 : 형광등(20W 정도) 3~4개, 14인치 TV 1대 등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
③ 농경지 경작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04.12.1일부터 밭(田)에 설치된 전주도 논에 설치된 지장전주와 마찬가지로 농기계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한전 부담으로 이설 가능
④ 전기공급자의 불합리한 약관운영 등에 대한 전기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3. 약관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소비자 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전기소비자 보호헌장 제정과 전기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① 산업자원부는「전기소비자 보호헌장」을 제정(‘05.3.22 선포 예정)하여 전기소비자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다짐할 계획임
② 산업자원부는 ‘04.12월부터 국·과장이 격주 1회이상 주요 처리민원에 대해 확인·평가하는 「3-Return」제를 도입하여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3-Return : Return call, Return e-mail, Return package
- Return call : 민원내용에 대해 민원인 및 관련기관에 전화확인
- Return e-mail : 민원 만족도 조사 민원제도 개선 제안
- Return package : 민원처리 우수자 및 제도개선 제안 민원 민원인 포상
③ 한전에서는‘05.4월부터 Call-Center(국번없이 “123”)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현재 6개지역), 9월까지 민원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접수·처리 결과를 D/B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
전기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관련 정보의 서비스 강화
① 전기소비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05. 7월까지 ‘알기쉬운 전기공급약관 만화 해설집’을 발간하여 한전 각 지점 및 읍·면·동사무소와 금융기관에 보급
② 한전이 매년 5월, 11월 약 6만호의 전기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
③ 한전이 전국 각지사 및 지점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비스 실태를 점검한 후 우수 응대자 포상 및 불량응대자 교육 실시
ㅇ50명의 모니터 요원이 매월 전화점검 8회, 방문점검 4회
ㅇ우수응대자 포상 및 불량응대자 자체교육 실시
④ 산업자원부와 한전에서는 금년부터 우수 제도개선 민원인 및 수용가를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임.
ㅇ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우수직원을 반기별로 선정 표창
ㅇ우수 제도개선 민원인을 분기별로 선정 기관장 감사편지와 생활상품권 등 제공
⑤ 전기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05. 6월까지 전기위원회 및 한전의 홈페이지를 개편
ㅇ약관, 전기요금 계산, 요금 및 에너지 절약방법 등
ㅇFAQ, 상담 119, 전기상식등 유익한 자료 등
연락처
전기소비자보호과 한상훤 2110-5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