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정기준 이상의 보육시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공공수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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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11:54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내 양질의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 이란 서울시의 공식 인증 브랜드와 함께 공보육 체계로 편입, 시민의 공공보육서비스 수혜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전기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공급물량이 한정된 현 공공보육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공립·민간시설 유형의 구분 없이 시가 권장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서울형 어린이집’ 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 공공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15일(수) 발표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공공이 보장해 주고 보육료마저 저렴해 입소대기자가 장기 적체현상을 빚을 만큼 상대적으로 시민 만족도가 높다.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는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위주의 보육정책을 과감히 탈피, 서울시가 여성의 자유로운 경제사회활동 보장과 저 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보육대책으로서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여행프로젝트)’의 역점 정책이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15세 이상 서울여성 중 절반에 가까운 49.8%가 육아부담을 여성취업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또 저 출산 추세에 따라 전체아동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보육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 보육에 대한 시민 수요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의 유아보육료를 국공립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공보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 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민간시설 보육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의 70%인 13만4천여 명이고, 보육아동 100인 정원의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20억원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들이 모두 이용하기 위한 국공립시설 1,340개를 짓는다면 민간시설을 공공시설로 대체함으로써 거둬지는 경제효과는 2조 7천억 원이라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전체 4,780개의 민간보육시설 중 2009년까지 480개, 2010년까지 총 2,050개 시설(67,694명 이용)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보육시설은 시설기준 272%, 아동기준 122%가 증가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엔 189,768명이 이용 중인 5,532개의 시설이 있으며 이 중 공공보육시설은 약 14%인 752개(55,223명 이용)에 그친다.

민간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 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환경 및 보육과정, 안전과 보육인력 등의 기본평가를 통과하고 ▷시간연장형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급식관리 지침 준수 등 안심보육환경이 조성돼 있어야 하며 ▷서울시 보육시설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운영비 집행은 클린카드를 통해 해야 한다.‘맞춤보육서비스’는 학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one-stop으로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보육정보포털시스템(http://childrencare.seoul.go.kr)을 구축한다.

우리 아이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고 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는 학부모 및 보육관련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2인 1조가 보육시설을 방문해 시설의 급식·위생·안전 등 환경전반과 아동학대 위험성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안심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보육시설 회계관리시스템과 클린카드 사용 확대는 국공립시설과 같은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국공립시설과 같은 운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보육시설의 회계부정사례를 방지’하고 지원된 예산에 대한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서울형 어린이집’ 으로 인증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국공립수준의 저렴한 보육료 ▷수준 높은 보육의 질 ▷쾌적한 환경 이라는 다각도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서울시는 인증 받은 민간시설에는 국공립 보육시설(대부분 민간위탁운영)과 동일하게 인건비 지원을 해주며, 인증 받은 시설은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하고 보육교사 등 종사자 인건비 및 모든 경비의 집행도 국공립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현재 민간 보육시설은 유아 보육료가 국공립시설에 비해 월 5만1천원~6만4천원 더 높아 이용자의 보육부담이 공공보다 높고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공립의 80% 이하수준에 머물러 양질의 우수보육교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109억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투입, 국공립 시설에 준하는 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해 전체 보육시설의 86%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육문제는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이자 저출산의 매우 큰 원인, 국가·도시경쟁력과도 직결돼 있다”며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보육환경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시민고객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