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하반기 발굴 불합리한 규제 추가 건의
이번 건의과제는 규제개혁 T/F팀에서 유관기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요자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 건의과제’, ‘해상국립공원내 자연친화형 숙박시설 허용’,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기준 마련’ 등 63건으로 투자유치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등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규제 사항들이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규제개선과제 185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농지전용허거 행위제한 완화’ 등 73건(39.5%)이 수용돼 규제해결이 가시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오범열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정부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확인, 건의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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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법무담당관 061-28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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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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