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농림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쌀 산업 육성, 농가 경영안정 지원, 도농간 상생 발전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농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핵심과제로 쌀 산업 체질강화와 쌀 농가 소득안정, 농지제도 개선과 농산물 유통 효율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개발로 정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립부는 이와 관련 6대 정책 목표로 △쌀 산업 체질강화 △전문농업경영 성장기반 구축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촉진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도농 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 △WTO·FTA 농업협상 대응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양정제도 개편,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강화, 농산물 물류 효율화 및 도매시장 개선,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농촌복지 증진 등 25개 과제를 설정했다.

농림부는 먼저 쌀 협상이 10년간 관세화 유예로 일단락됐지만 의무수입량이 늘어나고 소비자 시판이 개시되는 등 쌀 농가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를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쌀 산업의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양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해 이를 뒷받침하면서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또 올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정해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농민단체 등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농지의 보전과 식량수급 등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된다.

쌀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식품 개발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쌀 유통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600명 수준이던 명예감시원을 올해 1만5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2007년까지 10만명 수준으로 확대, 실질적으로 국민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농림부, 농진청, 농협, 소비자단체 등으로 TF를 구성하는 한편 쌀빵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지은행제도도 2006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쌀 DDA 협상에 따른 농지시장의 불안에 대비하는 한편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 비축해 전업농 등 농가에 임대하거나 매각 △농지를 수탁받아 전업농 등 농가에 임대 △부채농가, 재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당해농가에 임대해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환매권을 보장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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