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舊시가지 고도(高度)지구 일부 해제
이로 인하여 공주 구도심 강남지역의 주거지역은 최고높이 16m(약 5층),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5m(약 8층)높이 이상 건물신축이 가능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고도지구 제외지역인 강북 신관동 지역은 아파트 등 각종 도시개발이 이루어 졌으나 구도심 강남지역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지역주민의 개발요구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었다.
이날 심의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고도지구 해제 면적은 백제 역사 문화도시의 특성 및 공주시 발전과 사유재산권 침해민원 등을 고려하여 총 면적 2,752천㎡중 60% 수준인 1,623천㎡를 해제하며 기존 최고 25m 건축이 가능한 중동지구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25m이하부터 최고 50m이하까지 차등을 두어 완화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난개발 및 고층화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계획 및 경관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침을 마련,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조건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심의를 하였으며 고도지구가 해제로 인한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시행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제결정에 대한 효력발생은 건축허가시 공주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되는 시점부터 적용토록 했다.
공주시 고도지구는 지난 95년도 공주 사거리 주변 높은 지역에 20층의 대우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공주를 백제고도(古都)의 특성을 감안하여 강북지역은 신도시 개발을 유도하고 강남지역은 고층화 개발을 지양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19일 강남 전지역에 대하여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고도지구(高度地區) 란 ?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지구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음.
① 최고고도지구：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공주시의 구시가지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임.
② 최저고도지구：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건설정책과 도시계획담당 임승만 042-251-2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