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종갑)은 각 부처 지재권 담당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FTA 지재권 연구회를 결성하였으며, 향후 FTA 지재권 협상의 싱크탱크로써 그 역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동 연구회에는 특허청의 각 분야 전문가와 외교부, 정통부, 문관부, 농림부, 복지부 등의 지재권 담당자 및 학계, 유관기관의 지재권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FTA 협상에서는 최혜국 대우, 특허권보호, 지리적 표시보호, 디자인 보호, 지재권 집행 (국경조치), 저작권 보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식물신품종 보호 등 다양한 지재권 사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협상에서는 지재권 분야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 칠레와의 FTA 체결을 완료한 우리나라는 ‘04년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일본, EFTA 및 아세안(ASEAN)과 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과는 본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동 연구회는 FTA 지재권 협상의 주요 쟁점 이슈별로 팀을 구성하고, 각 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협상별, 쟁점별 전략 방향을 제시하며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등, 향후 각 FTA 지재권 협상에 다각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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