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종료
금년에는 월별 평균강수량이 170.7㎜로 평년(233.2㎜)의 73%수준으로 강수량이 적은 편이었으며 특히 9월의 강수량은 평균 63mm로 평년(149.4㎜)대비 42.2% 수준으로 1973년 이후 9번째로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태풍은 총 17개가 발생하였으나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다. 자연재난 피해는 12명, 재산피해는 580억원으로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인명피해는 10.2%, 재산피해는 2.9% 수준으로 1958년 이후 인명피해는 가장 작았으며, 재산피해도 6번째로 적은 해였다.(재산피해는 1992년 이후 가장 적었음)
이와 같은 피해경감 성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이 없었고, 강우량이 적은 측면이 있으나 7~9월 중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강우 일수가 37일로 기상패턴이 금년과 유사한 2001년(태풍 없었음)의 29일에 비하여 오히려 많은 점을 감안하면 소방방재청 개청 4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과학방재 시스템이 정착단계 접어들었고, 철저한 사전대비와 한 발 빠른 상황관리, 지속적인 예방투자 등에 힘입어 피해감소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예방대책을 추진하였는데 재해위험 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주 취약지역 방문 점검 등 현장 위주의 재난관리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대규모 피해우려가 있는 100개 지역을 선정하여 중앙 및 지자체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시 최우선 점검･관리하는 집중관리를 추진하였다.
또한 민간의 방재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한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6월 중 풍수해감시인 현장훈련과 자연재해지원센터 설치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경각심 고취와 지역 위험요인 파악을 위하여 4월 중 ‘안전지도만들기 훈련’등을 실시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표하에 비상근무단계 간소화 등 근무의 실효성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상황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비상근무 실무반 운영을 관련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근무자를 전문요원화 함으로써 상황관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하천, 댐･저수지 등 관리주체가 참여하는 ‘홍수대책 비상기획단’을 운영함으로써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를 통해 홍수피해를 저감하였기도 하였다.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표준화된 행동절차 이행으로 신속한 현황파악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 하였으며 휴대폰 재난문자전송 서비스(CBS)도 읍면동 단위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황관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세월교 등 실질적인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 등을 재정비하여 지구지정을 현실화 하였으며 위험지역 출입통제를 위해 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지역자율방재단, 이장 등에게 배포･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였고 민간의 재난분야 참여확대를 통하여 민･관 합동 재난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에 민･관･군 협력을 통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경북 봉화군은 7.26일 피해 후 6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국고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아울러 피해를 당한 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 방지를 위하여 심리상담전문가를 투입 금년에 처음으로 심리상담(87명)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선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남부지방 중심으로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대책 마련하고, 관련부처인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별로 가뭄의 장기화 및 전국적인 확산에 대비
분야별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10월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남부지방 가뭄과 관련하여 생활·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이어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부처별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관정, 양수장비 등 가뭄대비 장비 긴급동원을 위한 점검·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가뭄대비 긴급자금 12,615백만원을 旣지원(9.18, 9.25)하였고, 내년 초 가뭄우려지역에「용수개발사업비」23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소방방재청과 국방부 등은 가뭄 피해 지역인 전남, 경남 등에 인력·장비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군 보유 장비·인력(국방부), 소방차 및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력을 총동원하여(방재청)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적인 가뭄시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한 수도시설을 2014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토사 유입 등으로 저수능력이 감소된 식수전용 저수지 개량사업 추진,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한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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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시설주사 강성희 02-2100-5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