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균형발전·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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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14:20

무안--(뉴스와이어)--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1천억원대의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가 지역 균형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16일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를 지역균형 개발사업 및 광역방재대책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원전 지역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는 전남도를 비롯한 부산, 경북 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결과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를 부과토록 지난 2005년 말 지방세법을 개정, 원전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에 근거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올해부터 매년 약 80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부터 향후 13년간 1천50억원 규모를 지역균형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지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중 발전소 소재지인 영광군에 배분하는 재원을 제외하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 조례에서 정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원전 인근지역을 안전하고 건강한 상생형 신지역으로 재창출키로 했다.

특히 원전 인접지역에 위치한 무안, 함평, 장성, 신안군에서 제안한 총 56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지역균형 개발사업, 광역방재대책사업 및 방사능 방재교육·훈련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지원금의 사용범위와 배분방식에 대한 용역기관의 연구결과 보고 및 해당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한 상태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용역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각종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재난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원하는 복지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원전과 함께 웰빙 안전지역으로 성장 발전하는 개발 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남도를 비롯한 용역 연구진과 원전 인접 군의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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