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고위공무원 1,647명 쌀 직불금 수령 여부 조사 결과
조사결과 본인이 쌀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사례 1명, 2008년도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례 1명, 배우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례 2명, 직계존속이 공무원 소유농지에서 실경작 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 3명 등 총 7명의 사례가 조사되었다.
이번에 조사된 7건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각급기관별로 실시되는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일제조사에 포함하여 부당수령 여부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부당수령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한 쌀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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