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업무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전국 세무관서장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10월20일 현재 홈페이지 접속 2,500만명, 전화상담 75만명
한상률 청장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로부터 유가환급금 지급업무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받고 10월20일 현재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2,500만명이 접속하고, 상담전화가 75만건이나 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나 상담전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원사항은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
* 신청기한(10.31)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10월17일 현재 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은 94만명임(전체 대상 843만명의 11.2%)
※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센터(국번 없이 110번)에서도 전화 상담을 하도록 협의하여 상담전화 폭주현상을 해결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 당부
한상률 청장은 집행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즉시 즉시 시정하고 컴퓨터 이용능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등의 환급금 신청을 돕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
이를 위해 11월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별로 유가환급금 전자신청 지도상담센터를 만들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신청자들에게 최대한의 신청편의를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음
※ 신규 임용예정자 중 지원자 400여명을 10. 21부터 각 세무서에 배치하여 전화상담 및 전자신청 지원 도우미로 활용
또한 환급신청서 무료 작성대행을 해주는 한국세무사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하였음
환급금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니나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로 집행상 실수·오류는 그동안 쌓아온 섬김 세정은 물론 국세청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철저한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누락을 최소화 하고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체 없도록 국세청의 집행력을 최대한 가동하라고 지시함
※ 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들에게는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에 2007년 종합소득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기재하여 안내
유가환급은 처음 시행하는 업무인 만큼 본청과 지방청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 및 애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일선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례나 집행과정에서의 우수사례는 전국 관서에 전파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사항은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국세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음
※ 세무서에 급여나 소득조회 창구를 설치하여 컴퓨터 이용 능력이 없는 신청자들의 급여 및 소득조회 서비스
한상률 청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량환급 업무를 단기간에 추진하다 보니 전화상담 폭주 등 예기치 못한 국민 불편사항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유가환급금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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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국 유가환급TF 한창욱 사무관 (02-398-6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