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섬유산업을 위한 한-미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 발간·배포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자동차 업계는 연간 최대 2억7000만달러(2007년 기준, 관세청 추산) 관세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섬유업계의 경우 연평균 수출 2억3000만달러 증가효과(산업연구원 추산)가 예상된다.
하지만, 복잡하고 전문적인 원산지규정 등으로 자동차·섬유업계는 한-미 FTA 활용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원산지기준 해설서 발간은 한-미 FTA를 新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세청은 對美 수출현황, FTA 관세혜택 등을 분석하여 수출증대 효과가 크고 원산지기준 난이도가 높은 자동차·섬유산업을 우선 선정하였다.
관세청은 원산지기준 해설서 발간을 위해 관세청內 FTA 전문가로 구성된 FTA 연구회를 조직하고 NAFTA, EU 등의 원산지판정사례를 연구하고, 공장 방문으로 실제 생산 공정을 확인하였으며, 기업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감 있는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원산지규정 적용방법,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하고 외국의 원산지 판정사례, 제품별 사진자료 등을 수록하였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등 경제단체, 자동차공업협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뿐만 아니라 완성차 생산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원사 생산업체, 의류생산업체 등 관련 기업에게 무료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FTA 정보력이 취약한 해당 산업의 중소기업에게 집중 배포하여 FTA 정보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해설서 이해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업종별 전문단체와 공동으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對美 수출유망업종인 LCD 산업을 위한 해설서 작성·배포하는 등 他산업에도 FTA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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