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국제연수과정 개최
1. 개 요
법무연수원(원장 김태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2008. 10. 6.～10. 24.(19일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4개국(CIS, 독립국가연합)의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고위 법률책임자 9명을 초청하여 경기도 용인시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함
2. 목 적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 체제 형성을 위한 법률정비 지원과 향후 동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의 증대가 예상되어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관계 강화로 현지 체류 한국인 및 기업들의 법적보호 및 지위 향상 기여
선진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지역적 공동대응방안 수립 등 사회발전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강구
3. 연 혁
1997년에 아시아 지역 10개 국가의 10명을 초청하여 제1회「범죄방지 및 형사사법」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 이래 매년 2~3회씩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67개국 391명의 법조인을 초청한 바 있으며, 금년 6월에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과정’(19개국 25명 참가), 7월에 ‘방글라데시 고위검사과정’(10명 참가), 8월에 ‘아프리카 법정비 지원과정’(10개국 14명 참가)을 각 실시한 바 있음(1년 4회 실시)
4. 참가자
참가자들은 해당국의 검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법률관계자를 비롯하여 대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로서 아제르바이잔의 대검찰청 부장검사 이스마일 가이보브(Ismayil Gayibov), 아즈베키스탄의 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 샤이드 쿠로프세이드(Sharof Saidkulov), 카자흐스탄의 대법원 수석연구관 케밀야 사림바에바(Kamilya Salimbayeva) 등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가함
5. 연수과정 내용
“한국의 형사소송절차 개관”, “한국과 독립국가 연합과의 관계” 등 7개 과목의 강의가 있으며, “참가국의 형사사법제도와 개혁과제”, “형사사법 제도와 경제 발전” 등에 대한 각국 검사들의 국별 발표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아울러 한국 법조인과의 친교행사 등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임
그 외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대법원, 수원구치소, 서울지방경찰청, 사법연수원 등 관련기관 방문과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산업시찰 및 한국민속촌, 경복궁 등 문화유적지 방문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임
6. 개최 효과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해외 법조인 연수과정은 개발도상국 및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구 공산권 국가들에 우리 법을 수출하여 우리 기업이 사업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특히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 정비 지원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통일 후 북한의 효율적 체제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경험 축적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한한 자연 및 인적자원에 비추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당국의 지도층 인사들인 참가자들이 우리의 문화유적지와 첨단산업시설 시찰을 통해 한국이 오랜 역사와 독자적이고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으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선진국가라는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현지 체류 한국인의 신변안전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해당 각국과 긴밀한 인적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적, 경제적 국익달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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