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구매, 탈세한 64명 세무조사 착수
이번 조사에는 최근 1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일정액 이상 수취하였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수취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거래 관행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외형 부풀리기, 자금융통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나 계열사를 통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업체와 유가상승·고환율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틈타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석유류 및 고철업체 등이 상당수 포함되었음
그동안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수입금액이 상당 수준 노출됨에 따라 늘어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유혹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이번조사는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하여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
조사대상 업체는 물론 전·후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것임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임
국세청은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탈세를 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과 이를 이용한 악의적 탈세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하는 등 수요심리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
또한, 전국 세무서에 있는「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인터넷·텔레마케터 등을 이용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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