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각장애인 1인이 최초로 제2차시험에 합격하였음
□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결정
합격자 : 1,005명 / 응시자 : 4,877명 (경쟁율 4.85:1)
최저 합격점수 : 총점 353.74점 (평균 47.16점)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621명(61.79%), 여자 : 384명(38.21%)
※ 여성 합격자 비율은 작년 대비 3.09% 상승하여 역대 최고임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817명(81.29%), 비전공자 188명(18.71%)
※ 수석·최연소·최고령 합격자 등은 최종합격자 발표시(11. 28.) 공지예정
※ ‘대학별 2차시험 합격현황’은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자료실(통계)에 게재함
최초로 시각장애인 2차시험 합격
□ 합격자 인적사항
최영(남, 27세, 서울법대 졸)
장애정도 : 시각 장애 3급
※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注視點)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상태로, 완전실명은 아니나 사물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독서는 물론 보조자의 도움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음성형 교재 청취로 수험준비)
□ 합격자 사법시험 응시이력
2002~2006년 5회에 걸쳐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 불합격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
□ 법무부의 시각장애인 응시편의제공 내역
1998년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제지 제공(시험시간 1.5배 연장)
2006년「장애인응시자 시험업무지침」수립, 시행
- 점자문제지 및 컴퓨터 제공
- 시험시간 연장 세분화(1차시험 2배, 2차시험 1.5배)
※ 컴퓨터 제공방식 : 컴퓨터에 음성지원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한글파일로 된 시험문제를 입력해 주면 수험생이 키보드 등 조작에 따라 문제 및 본인 작성 답안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음
□ 외국의 시각장애 법조인 현황
미국
- 1969년 전국시각장애인협회(National Federation of Blind) 산하에 미국장애인변호사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Visually Impaired Attorneys)가 설립되어 현재 약 250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
※ 미국의 시각장애(Legally Blind) 기준은 교정시력 0.1 미만 또는 시야 20도 이내
영국
-1989년 장애인변호사협회(The Group for Solicitors with Disabilities)가 설립되었으며, 2007년 현재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453명의 장애인변호사(Solicitor)가 활동 중
일본
- 1973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문제지 제공
- 1981년 최초로 시각장애인(타케시타 요시끼, 竹下義樹) 사법시험 합격
-현재까지 총 4명의 시각장애인이 사법시험에 합격(1981년, 1991년, 2006년, 2007년)하여 3명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2007년 합격자는 사법연수소 입소 중
□ 시각장애인 2차시험 합격의 의의
건국 이래 시각장애인이 논술형인 사법시험 2차시험에 합격한 최초 사례임
※ 국내 법조인선발시험은 조선변호사시험(1947년~1949년, 3회 시행), 고등고시 사법과(1950년~1963년, 16회 시행), 사법시험(1964년~현재, 50회 시행)의 순으로 변천
법무부에서 국가시험 최초로 시각장애 응시자에게 컴퓨터를 제공하는 등 사법시험 응시방법을 대폭 개선한지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음
향후 장애인의 법조인 등 전문직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진사회 구현이 기대됨
□ 3차시험 일정 등
3차시험 일정·장소
- 2008. 11. 18(火)～21.(金), 사법연수원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 11. 28.(金)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08. 1. 5(月)～13.(火)
- 1차시험 : 2008. 2. 18.(水)
※ 그 외 연간시험 일정은 2009. 1. 2.(金) 공고 예정
2009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약 1,000명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02-2110-3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