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OECD 주요국 고위급 대표 회의 참석
이 회의에서 21개국의 최고 세무당국자들은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 Aggressive Tax Planning)를 이용한 역외탈세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담아 발표함으로써 국제적 탈세행위 방지를 위한 과세 당국간 공조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음
이번 회의는 최근의 금융위기가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이 고객의 탈세를 위해 조세피난처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국제금융 탈세기법을 개발·남용한데에 일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최근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은행(LGT)과 스위스 은행(UBS)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역외탈세 사건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 경과세국, 역외금융센터에 은닉하고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되었음
이번 회의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 경과세국의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탈세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추적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OECD 회원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05년 OECD의 글로벌포럼에서 발표한「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효과적인 정보교환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조세피난처 등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프랑스 및 독일 국세청장과 각각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음
10.21(화)에는 독일 Florian Scheurle 청장과 만나 양국 간 과세정보자료 교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0.22(수)에는 프랑스 M. Philippe Parini 청장과 만나 양국의 ATP 방지 협력체계 구축 및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프랑스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또한, 10.22(수) Jeffrey Owens OECD 조세국장과 만나 OECD의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의 ATP 행위 규제활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유해조세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OECD 차원의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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