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대비 민원·분쟁 증감 분석
‘08년도 3/4분기 민원·분쟁현황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보면, 기타사항을 제외한 일임(△7건,26.9%), 임의매매(△5건,13.2%), 주문집행·반대매매(△10건,22.2%) 및 전산장애관련(△3건,5.8%)사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당권유행위는(7건,33.3%)으로 소폭증가하였고, 수익증권 등 간접상품관련은(37건,112.1%)로서 대폭 증가함
민원·분쟁 감소 및 증가 주된 요인으로는, 일임·임의매매, 전산장애관련 감소는, 통합(‘05년도)이후 4년간 지속된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예방교육결과, 회원사의 고객충실 의무 및 투자자의 자기판단·자기책임원칙에 기인하였고, 부당권유행위관련 증가는, 증권회사 임·직원이 주식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한 “적합성원칙 미 준수, 위험도 높은 투자를 적극 권유” 등과 관련된 고객 불만족을 들 수 있으며, 수익증권 등 간접상품관련 대폭 증가는, 투자대상이 간접상품화 되면서 주식관련펀드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국내·외 증시여건 악화로 인한 보유 펀드손실에 따른 “상품설명의무누락, 펀드판매 후 고객관리 미흡 등” 미 실현 기대수익 보상요구 관련 이의제기로 분석
시장감시위원회는 그동안 선진 투자문화 확산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방송 및 언론 매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분쟁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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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실 실장 신은철 02-3774-9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