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Ⅰ.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특징
1.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정의
생계형 서비스산업은 음식, 숙박, 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을 총괄하여 지칭
⇒ 동 산업의 범위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3단위 업종(소분류) 중에서 2006년 현재 업종내 개인사업체 비중이 90% 이상이면서 법적 진입장벽 비율이 20% 이하인 업종으로 한정
2.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특징
[영세성]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사업체당 매출액 및 종사자 일인당 매출액(2005년 기준)은 각각 132백만원, 57백만원으로 서비스업 평균(500백만원, 130백만원)의 0.26배, 0.44배에 불과
[업황의 국내경기 민감성] 생계형 서비스산업은 내수업종 중심의 영세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업황이 국내경기에 민감하게 반응
[높은 고용흡수력] 2001~2006년중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고용탄성치는 0.17로 제조업(0.08)의 2배 수준
Ⅱ. 생계형 서비스산업 현황
최근 3년간(2005~2007년중) 생계형 서비스산업 생산(생산지수 기준)은 연평균 2.6% 증가에 그쳐 서비스업 전체 증가율(5.0%)의 절반 수준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매출액은 2007년중 275조원으로 서비스업 전체 매출액의 18.1%에 머물러 전체 서비스업 대비 비중이 2001년 이후 하락세 지속
생계형 서비스산업 종사자수는 2006년말 현재 440만명으로 서비스업 전체 고용의 40% 수준이며, 1996~2006년중 종사자수 증가율은 연평균 1.0% 증가에 그쳐 서비스업 증가율(2.1%)을 크게 하회
2007년 현재 소매업(입직률 2.53%, 이직률 2.63%), 숙박 및 음식점업(4.06%, 4.21%), 수리업(2.29%, 2.32%), 기타 서비스업(2.79%, 2.91%) 등은 입직률에 비해 이직률이 높아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Ⅲ.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1. 높은 경쟁강도, 저마진 구조
[높은 경쟁강도] 생계형 서비스산업 주요 업종의 경쟁강도는 일본 및 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며, 특히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에 비해 경쟁이 과도한 부동산 중개업(일본의 4.1배), 수리업(2.4배), 음식점업(2.2배) 등은 향후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저마진 구조] 풍부한 노동력, 전문성 부족 등으로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
⇒ 저마진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기업자본의 시장 진입이 증가하면 개인사업체의 영업기반이 빠르게 붕괴되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
2. 기업자본의 성장세 지속
[기업자본의 시장 잠식] 생계형 서비스산업내 기업자본(회사법인) 비중은 2005년 현재 전체 사업체의 1.9%, 고용의 11.6%, 매출액의 41.9%를 차지
[기업자본의 대규모화 등으로 고용흡수력 약화] 2005~2006년중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고용탄성치는 -0.37로 2001~2004년(0.49)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
⇒ 기업자본의 진입 확대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퇴출을 촉진시켜 고용 구조조정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
3. 양극화 심화
[대규모 사업체의 높은 시장집중도] 생계형 서비스산업내 대규모 사업체의 시장집중도*(2.7)는 서비스업 평균(1.0)을 크게 상회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체의 업종내 시장점유율 비중을 업종내 사업체 비중으로 나누어서 계산. 동 수치가 높은 업종일수록 소규모 업체는 외부충격에 대한 사업 위험이 높음
⇒ 구조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소매업 및 음식점업은 물론 최근 들어 신규 사업체가 크게 늘어난 부동산 중개업, 숙박업, 오락장 운영업, 기타 서비스업 등에서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가능성
[이익창출력의 양극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3개 업종의 세금납부 주체별 마진율을 살펴보면 일반사업자(개인사업체 등)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열위
4. 관광, 전시컨벤션 등 연관산업의 성장 미약
최근 5년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은 연평균 7.9% 증가에 그친 반면 내국인 출국자수는 17.1% 증가함에 따라 2004~2007년중 관광수지 적자가 연평균 36.7% 증가
빈약한 관광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산업 등도 주요국에 비해 취약
ㅇ 2007년중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총 268건으로 전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의 2.6%에 불과
Ⅳ.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개인사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
생계형 서비스산업내 개인사업체는 기업자본에 비해 투자자금 조달, 정보접근성, 인적자원 등에서 열세를 보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보조 등을 통해 상권의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
시가지 조성 및 재개발을 통해 지역색을 살린 중심상권을 조성하는 등 상권의 리모델링을 확대
공동물류체계 등 기초 인프라 구축, 서비스의 질 개선, 동일상권내 업체간·업종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新소비층의 적극적인 흡수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리더를 집중 육성
2. 내국인의 해외소비 대체 및 외국인의 국내소비 유도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대체할 교육, 레저 등과 관련된 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관광･전시컨벤션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소비를 유도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대체하기 위해 해외소비 증가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관광산업 육성전략을 광역단위로 묶어서 추진
글로벌기업의 기업회의, 전시회 등 각종 국제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전시컨벤션산업을 적극 육성
3.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확충
한계사업체의 퇴출 촉진, 신규 창업자에 대한 사업리스크 축소, 시장기능 회복 등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관련 사회안전망 구축비용은 2000~2003년중 GDP의 0.4%에 불과해 OECD 평균(1.6%)을 크게 하회
⇒ 노동시장활성화 프로그램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투입을 확대할 필요
4. 기업자본의 사회적 책임투자 유도
장래 시장기반의 확보,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 유지 및 발전 등을 위해 기업자본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유도할 필요
기업자본은 진출 지역의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 사회적 책임투자(SRI :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를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고용을 유연화
기업 단독 또는 산업별로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기금화한 후 이를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고용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5. 일자리 나누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일인당 노동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
2006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2,305시간)은 OECD평균(1,715시간)에 비해 34.4% 많은 수준이므로 이를 단축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확산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청년층의 신규 고용 및 기존 근로자의 정년연장 등을 적극 추진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조사국 산업분석팀 과장 이병희, 조사역 강기우 02)759-4506, 4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