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아울러,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KIKO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실태조사와 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상황에 따라 금년내 정책자금을 추가 조성하거나, 내년도 경영안정자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지난 10.1일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추진현황을 보면, 당초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① 은행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Fast Track프로그램)은 10.20일 현재 78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보증심사 등 자금지원절차를 진행중. KIKO 관련 우선지원 대상업체(30개사)는 10.27일까지 자금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기업도 11월중에 자금지원 완료를 추진
* 다수의 은행과 KIKO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우 중복하여 집계
② 일시적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기청 회생특례자금(300억원)은 10.21일 현재 51개업체에서 328억원을 신청하였고, 이중 2개업체 3.2억원을 지원결정. 향후 회생특례자금 신청현황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금년내 추가 지원방안 검토할 계획
KIKO 가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
* 지방중기청·중진공 공동조사, 10.21～22일, KIKO거래 기업 53개사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 대부분(44개사, 83%)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KIKO손실 규모에 비해 지원규모가 소액이고 장기 심사기간, 정확한 지침부재 등을 이유로 ‘불만족’하다는 기업이 18개사(33.9%)로 나타남.
KIKO거래 중소기업의 업체당 평균 유동성 부족금액은 ‘08년중 28억원, ’09년중 59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업체중 37개사(69.8%)는 Fast Track 프로그램을 ‘신청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16개사(30.2%)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응답. 미신청 사유로는 ‘자체 해결가능’ 11개사(68.8%), ‘기대를 안한다’가 5개사(31.2%)로 조사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정책자금 확대’(38.1%), ‘민간금융에 대한 지급보증’(27.0%), ‘정책금융 신청요건 완화’(20.6%) 등 정부의 직접 지원 요청이 많았음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다음사항을 중점추진키로 하였음
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이 은행 일선창구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
지방청, 중진공에 ‘중소기업 유동성 이행점검반’을 두고 KIKO 거래 기업의 ‘Fast Track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이행점검반 : 은행의 평가등급 재평가 요구, KIKO계약은행협의와 이견사항, 자금지원관련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조사 등
- 지방중기청·중진공·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Fast Track프로그램’ 설명자료 배포·홍보활동 강화
은행의 기업평가 결과 C/D등급 기업중 이의신청 기업에 대하여 지방청 현지조사를 통해 재무외적인 사항을 포함한 객관적 의견을 ‘외부공동평가협의체’에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 의견제시내용 :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기여도, 전후방거래 기업수 등 연관산업효과, 향후 성장가능성 등
② KIKO 가입 중소기업 유동성 현장조사 및 정책자금 확대 검토
KIKO 가입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자금 유동성 부족 현황과 향후 손실규모 파악을 위해 지방중기청·중진공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은행의 적정 자금지원여부, 정책자금 수요파악 등의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
현재 회생특례자금에 대한 중소기업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상황을 보아 가며 필요시 금년내 정책자금 추가 증액을 검토하는 한편, ‘09년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유동성 위기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수요를 감안 동 자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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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서기관 윤범수(042-481-4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