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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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11:15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금연 버스정류소·공원·금연놀이터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금연식당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가족단위 이용 식당 1,00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업소 간접흡연피해 실태조사 및 서울시 금연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민(56.7%)이 어떠한 형태로든 음식업소에 대한 흡연 규제를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서울시내 식당전체가 완전금연식당이 되면 매상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67.5%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간접흡연예방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접근을 위한 전문가 의견과 이해당사자 및 시민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요 발표 내용

◎ 음식점에서의 금연 외국사례 (이기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미 외국에서는 빠르게는 1995년부터 금연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금연식당을 선보인 바 있음.

미국 뉴욕시에서는 2002년부터 레스토랑 및 Bar를 중심으로 금연법(SFAA smoke free air act)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후 2003년 세금 납부와 레스토랑과 바에서의 고용은 증가하였고 이법의 실천도도 97%이상으로 발표되었음.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금연사업장법을 1995년과 1998년에 각각 모든 식당과 단독술집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2000년 식당은 27%, 술집은 17%의 판매 증가가 있었음. 즉 식당과 술집의 고용지표는 판매성장을 의미하여 식당종사자가 일반 사업장 고용지표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음.

금연사업장이 근로자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에 대하여 식당주인들의 90%이상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금연사업장법 시행이후 바텐더의 호흡기계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음.

◎ 서울시 음식점 흡연 실태조사결과 발표 (정유석 단국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서울시는 한국음식업중앙회 협조로 7월부터 서울시내 가족단위 식당 100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업소 종사자의 간접흡연피해실태 등 1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지 중 주요 변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설문을 제외하고 984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음.

① 현재 근무하는 업소의 흡연실태

· 자유롭게 피울 수 있음이 47.4%, 흡연석과 금연석이 분리되어있으나 밀폐된 칸막이는 없음 28.3%, 완전히 격리된 흡연석과 금연석이 13%, 완전 금연식당 11.3%

· 자유롭게 흡연하는 환경이 40평 미만 작은 업소 63.8% 40평 이상 업소 26.5%

② 간접흡연노출실태 여부

· 간접흡연 노출 시간 분포는 하루 4-8시간 36.0%, 1-4시간 31.1%, 8시간 이상 22.5%순으로 나타났음

즉 응답자의 65%가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90%가량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고 58.5%는 하루 4시간 이상 간접흡연에 노출

· 응답자의 6.7%가 간접흡연이 직접 원인으로 질병이나 증상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증상별로는 호흡기 증상이 65.3%로 가장 많았고 인후부 통증 24.5% 두통이 6.1% 가슴통증 4.1% 순

③ 식당 전체 금연희망 여부

· 남성은 30.0% 여성은 70.3%가 찬성하여 남녀간의 큰 차이를 보였으며 서울 시내 식당 전체가 완전 금연구역이 되면 매상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67.5% 차지

④ 향후 서울시의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방향

· 56.7%의 응답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흡연의 규제를 희망

◎ 간접흡연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부천시와 강남구의 담배자판기 설치 제한 조례에 대하여 담배소매업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으로 보았으며, 이는 담배소매업자들의 이익보다 건강을 중시한 판결로, 서울시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가능함.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그리고 공익을 면밀히 형량하여 균형 있는 입법이 되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재의 권장이나 권고 등의 행정적 지도방법으로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행정목적 달성 방안은 실효성이 적어,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큼.

서울시는 이번 토론 결과를 기초로 다양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금연도시 서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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