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대출한도 증액 및 지원대상자금 조정
1. 배경
최근 내수부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경기둔화 전망 등에 비추어 이러한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한도 증액 및 지원대상자금 조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할 필요
2. 내용
< 총액대출한도 2.5조원 증액 >
2008년 4/4분기중 총액대출한도를 현행 6.5조원에서 9.0조원으로 2.5조원 증액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를 현재의 1.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
지역본부별 총액한도(4.9조원)는 현 수준 유지
< 지원대상자금 조정 >
금융경제 상황에 맞추어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금융기관별한도 지원대상자금(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무역금융)에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금융기관 자금운용 실적”을 포함
< 시행일 및 향후 운용방안 >
시행일은 2008년 11월 3일
다만 이번에 증액되는 금융기관별한도 2.5조원중 1.5조원은 기존 지원대상자금 취급실적을 고려하여 즉시 배정하고 나머지 1조원은 지원이 긴요한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실적을 반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배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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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책기획국 금융기획팀 차장 김창호, 조사역 박현 759-4499, 4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