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법제관을 위한 ‘법제처 투어링’ 정기 개최
투어링 프로그램은 법제처 업무를 소개하는 홍보동영상 방영, 평소 생활하면서 법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는 법제관과의 대화시간, 법제처장과의 만남, 정부전시관 견학 등으로 이루어졌다.
법제관과의 대화시간에는 어린이법제관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법제처에서 만드는 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합리적이 아닐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왜 적절한 처벌이 안 이루어지나요?’, ‘인권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을 당할 때 어디가서 호소를 해야 하나요?’, ‘광고에 나오는 상품 이미지가 실제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너무나 작은 글씨로 실제 이미지컷과 다르다고 적혀있는데 광고의 글자크기 제한에 대한 법도 있나요?’, ‘악플 증가로 죽음에까지 이르는데 왜 처벌을 강화안하나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질문하였으며, 법제처 법제관들이 해당분야마다 쉽게 풀어서 답변을 하였다.
정부중앙청사를 이번에 처음 방문했다는 한 어린이법제관은이 투어링을 통해 정부입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법제처장님의 말씀이 와닿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어 정부에서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덧붙였다.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가질수 있게 해주고,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법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불편함을 듣기 위해「어린이법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위촉된 어린이법제관 356명이 온·오프라인상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5개월 정도 지난 현재 법령 개선 의견이 1,000여건 정도가 제안되었다. 또한 오프라인 상에서 ‘토론마당’을 개최함으로써 어린이 관련 제도나 법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제처 투어링을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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