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폴란드 관세청장회의 개최
허용석 관세청장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EUR1)의 발급 지연, 관세유예제도(End Use Procedure*, Single Authorization**) 이용의 어려움, 폴란드 세관의 자의적 품목분류,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및 통관관련 서류의 폴란드어 번역 요구 등의 현지 우리기업과의 간담회(22일)에서 LG전자, 희성전자 등이 제기한 통관애로를 전달하며, 폴란드측의 조속한 해결을 부탁하였다.
* EU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어 EU 내에서만 유통된다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낮은 세율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제도
** 예컨대 폴란드에서 End Use Procedure 승인을 받은 경우 기타 EU 회원국 통관시에도 관세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폴란드의 승인 필요
이에 폴란드 관세청장과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브로츠와프 세관장은 LG전자의 EUR 1 신청서 및 희성전자의 Single Authorization 신청서를 검토하여 빠른 시 내에 승인할 것을 약속하는 등 각각의 통관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폴란드 관세제도에 대한 현지기업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 공관을 컨택포인트로 하여 정기적으로 한국기업들과 간담회를 갖을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양국 관세청장은 AEO* 구축에 관한 양국간 관세행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AEO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양국간 교역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최근 급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단속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획득하여 통관상 특혜 부여받은 기업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통관애로에 대한 폴란드 관세청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유도하고, 양국간 관세행정 노하우를 교환하는 등 우리의 중동부 유럽 최대투자국인 폴란드와의 교역활성화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내일(24일) 폴란드 크라코우 세관을 방문하여 폴란드의 관세징수·위험분석 등을 위한 IT 시스템을 둘러보고 우리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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