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노동부는 금년 12월 1일로 예정된 퇴직연금제의 시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3.17~4.5일)함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의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의 사유를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한정, 퇴직연금제가 당초 취지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확정급여형의 적립금 수준은 60% 이상으로 함.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사용자의 유동성 부담, 현행 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
※ 법인세법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 인정(40%)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산요원 및 전산설비 등 인적·물적 요건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금융기관만 퇴직연금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인적요건중 연금계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요건 : 별도 고시 예정

운용관리업무중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DB형에 한함),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재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위탁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별로 퇴직 연금사업자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꾀함

DC형과 개인퇴직계좌의 운영에 필요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DC형·개인퇴직계좌 : 적립금 운용책임이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방법을 1개 이상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신용등급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국채·지방채, ▲통화안정증권 기타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 함

원리금보장 주체를 정부(지자체 포함), 한국은행,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하고,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열거하여 근로자의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적립금 운용방법은 ▲은행의 예ㆍ적금,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금융감독위원회가 유가증권의 종류 및 투자한도를 정하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 ▲ 그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운용방법으로 제한함

운용방법별 기준은 ▲위험자산(금감위가 투자위험이 크다고 정하는 자산)별 투자한도(단, DC형의 경우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없음),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의 투자한도(40%를 초과할 수 없음)를 정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된 투자대상에만 투자될 수 있도록 함
※금감위는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노동부와 협의하여야 함

퇴직연금제와 관련된 업무중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자료 제출이나 보고 명령, 과태료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함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시행시기는 금년 12월이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전산인프라 구축·상품개발, 개별 사업장 노사의 협의 및 퇴직연금규약의 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1 공청회 실시 등을 통하여 쟁점을 신속히 조정하여 상반기내에 하위법령의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임

또한, 노동부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노사단체,퇴직연금사업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퇴직연금제가 원활하게 정착·도입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퇴직연금추진단 김남용 (031)344-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