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정신적 자립 위한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발표
서울시는 빈곤의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 차단하고 저소득층이 빈곤을 보다 생산적으로 돌파하도록 돕는「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마련, 기존 저소득층 대상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09년 382억원, 2010년까지 총 841억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27일(월) 발표했다.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빈곤탈출의 희망’을 불어넣는 정신적 지원을 병행하는 ‘서울형 복지정책’으로서 목돈 마련, 자녀교육, 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20개의 자립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사회복지정책은 지속 보완·발전시키되 물질적 지원 중심의 사후적, 일회성 짙은 기존 저소득 대상 복지정책 방향을 정신적, 경제적 자립지원을 병행한 사전 예방적, 생산적, 투자적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
기초수급자 위주의 정책대상도 차상위, 틈새계층 등 일반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부족한 민간 복지자원 연계도 대폭 강화한다.
프로젝트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펼쳐온 기초생활 수급자 위주의 일회성 현금 급여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으로는 자산부족과 교육기회 부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외국의 성공적 선진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벤치마킹해 공공 복지정책의 새 장을 열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올 들어 사상 최초로 3조1천억 원을 돌파, 시 전체 예산 중 16.6%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복지 서비스 체감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최근 KDI 연구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중산층은 줄어든 반면 빈곤층은 18%로 10년 전보다 오히려 7% 늘어나(‘06년기준)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실제로 서울시가 이번 프로젝트에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거주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조사한 결과 91%가 향후 생활형편이 더 어렵거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응답, 희망 없는 빈곤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전문가들도 ‘희망 없는 빈곤’이 현 빈곤 문제의 핵심이며,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고 자문했다.
구체적으로「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긴급복지사업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서울형 그라민) ‘서울 희망드림 뱅크’ ▴희망의 인문학 강좌 확대 ▴저소득층 교육자금 지원을 위한 ‘꿈나래 통장’ 등 7개 핵심사업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제적 자립의 꿈 - 본인과 후원기관 1:1 매칭 적립‘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은 근로능력과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5~20만)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 기관이 협력, 본인 적립금에 1:1 매칭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2010년까지 2,000가구에 보급한다. 2~3년 만기로 운영되며 만기시 최고 1,440만원(이자별도)까지 수령 가능하다. [‘09년 1,500가구, ’10년 2,000가구]
<공공 복지의 손이 닿지않는 틈새/사각계층, 위기로부터 구한다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또, 갑작스런 화재, 사고 등으로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만 현행 공적 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빈곤층 전락위기에 놓인 틈새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혜택도 최고 500만원 이내의 현금으로 2010년까지 3,500가구에게 제공한다. [‘09년 1,500가구, ’10년 2,000가구]
<박탈된 신용서비스 기회,‘서울 희망드림 뱅크’가 돌려드립니다>
‘서울 희망드림 뱅크’는 담보능력, 안정된 소득부족 등으로 금융 제도권에서 소외된 저소득 근로자에게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방글라데시 그라민 뱅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1천만원(사업자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금리 2%(사업자 4%), 대출기간 5년 정도의 무담보 창업 및 자립·자활 자금을 2010년까지 1,500가구에 지원한다. [‘09년 1,150가구, ’10년 1,500가구]
<자존감회복으로 정신적 빈곤 탈출 -‘희망인문학’강좌 올해의 10배로 확대>
‘희망인문학’ 강좌는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성황리에 운영 중인(3기 317명이 수강 중)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으로서 노숙인 등 저소득층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해 2010년까지 올해의 10배 수준인 3,500명에게 6개월 코스의 강좌를 제공할 예정. [‘09년 1,500명, ’10년 2,000명]
<2세 교육은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열쇠 -‘꿈나래 통장'>
‘꿈나래 통장’은 만 0세~6세 아동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3만원을 해당 아동 교육자금으로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협력해 3만원을 매칭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2010년까지 4,000가구에 지원, 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2세들의 빈곤 전생애 확산을 예방한다. [‘09년 3,000가구, ’10년 4,000가구]
<전기, 도배.. 거주 불편사항 직접 수리해 드립니다 - 서울형 해비타트(HABITAT)운동>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가정 등 저소득 가구 내의 전기, 도배, 페인트, 장애인 및 노인 안전편의장치 설치 등의 불편사항을 점검해 가구당 100만원 내외에서 점검해 수리·지원하는 서울형 집수리 캠페인, 서울형 해비타트(HABITAT)운동도 민간 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개한다. 2010년까지 2,500가구에 지원 예정. [‘09년 1,000가구, ’10년 1,500가구]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한 서울시의 독창적 신 나눔 공동체 모델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지역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를 연계 거점으로 온라인 쿠폰을 유통, 기부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상시 나눔운동인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도 2010년까지 참여 업체 2천개, 이용자 2만명 혜택을 목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범 시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서울시의 독창적인 ‘신 나눔 공동체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포부다. [‘09년 15,000명, ’10년 20,000명]
서울시는 이밖에도 문화·예술체험 및 학습 기회 제공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총 20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단위 사업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절차, 운영기관 선정 등의 액션 플랜은 연말까지 수립해 내년부터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추진 중인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꿈나무 프로젝트’에 이어 민선4기 복지시리즈를 완성하게 될 서울시의「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는 최근 불어 닥친 전 세계적 경제 한파 속에 고물가, 고실업으로 최일선에서 고통 받고 있을 우리 사회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시장은 “중산층은 감소되고 빈곤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경제 현실 속에서, 심화되는 양극화를 대비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 서울시가 저소득 빈곤층의 기댈 언덕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인철 02-3707-9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