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애로사항 대폭 해결
지난해 3월 정부는 외국인이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렴,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중장기계획(151개 추진과제)』을 수립한 바 있음
산자부가 주관하는 외국인생활환경분야는 교육·주거·출입국·의료교통·생활분야 등 6개분야에서 102개 과제, 재경부가 주관하는 외국기업경영환경분야는 노사·조세·금융·행정절차 등 4개분야에서 49개가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과제로 선정되었음
외국인생활환경분야는 6개 분야 총 102개 과제 중 현재까지 완료된 28개 과제는 아래와 같음
[출입국관리] 외국투자가 전용심사라인 설치,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액투자가 영주권부여 등 8개 과제
* 일반외국인에 비해 신속한 출입국절차를 제공되는 전용심사라인을 이용한 외국투자가들이 총 5,061명(‘04.2.112.31)
[교육]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03.12), 외국인학교를 운영할 비영리교육재단의 재원마련을 위한 특례기부금 인정 등 4개 과제
[주거] 영문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사물품수입통관시 혜택 부여 등 7개 과제
[교통] 외국인 운전면허 습득 편의를 위해 외국인용 면허창구 확대, 외국어 면허시험서비스 강화 등 5개 과제
[생활·의료]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권장 등 4개 과제
외국기업 경영환경분야는 총 49개 과제 중 현재까지 완료된 20개 과제는 아래와 같음
[조세] 외국인연구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한 연장(‘03년말 →’06년말), 외투기업 이전가격조사서류 간소화 등 11개 과제
[행정절차] 임대만 가능하였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일정 요건 구비시 분양 허용,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역할 확대 등 6개 과제
[금융·외환]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 모기업과의 상계 절차 간소화, 노동분야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3개 과제
금년에도 정부는 경쟁국 수준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환경분야 20개·경영환경분야 10개 개선과제 해결 추진
생활환경분야: 용산외국인학교 착공, 의료정보센터운영, Invest KOREA의 출입국업무 기능확대 등
경영환경분야: 수도권 내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기존 개선과제 외에도 신규로 추가 개선과제 발굴·해결
* 외국인 상의(Amcham, EUCCK, SJC 등) 등을 통해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연락처
투자정책과 박상희 2110-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