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사제도 도입
이는, 2008년 4월, 강태원 의원외 6인의 의원 발의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를 6월에 제정하고 9월에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에 앞서 시행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사전심사 기능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용역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도정의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전문적인 견지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타당성, 적합성, 적정성 등 심도있는 심사를 가질 계획이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과 긴급한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POOL용역을 제외한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을 대상으로 정책연구과제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 심사하게 되며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임시회는 추경예산 편성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하게 된다.
10월 29일 심의할 안건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외 9건 3,680백만원으로서 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에 앞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 심의를 통하여, 앞으로는 불필요한 용역 및 중복 발주 억제,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 촉진 등 정책연구용역의 품질이 보다 향상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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